청소년 신분증 조작... 처벌 면제

베스트

청소년 신분증 조작... 처벌 면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5891?sid=102


기존 : 성인인척 신분증 조작해서 모텔가면

모텔 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음

신분증이 가짜인걸 몰랐어도 그랬음



개정 : 몰랐으면 업주 처벌 안받음

 4

이전글 : 40만여명 운집한 촛불집회 그런데 경찰 추산 1만6천여명??

다음글 : SPC 제품 구매하고 인증샷 올린 현대자동차 직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타우지 2022.10.23 22:26
신고
옳게된 세상
불룩불룩 2022.10.23 23:16
신고
다몰랐다 하겠지
메흥민 2022.10.24 12:19
신고
[@불룩불룩] 입증책임은 점주한테 있겠지
피웅 2022.10.23 23:25
신고
이거 원래 신분증 검사하면 처벌 안받지 않았어요 ?
거신 2022.10.24 21:43
신고
[@피웅] ㄴㄴ 검사 유무 상관없이 책임이 전부 점주한테 있었음.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담배 팔았을 때 위조 신분증이라도 편의점 영업정지 나왔었음
탕수육대짜 2022.10.24 05:50
신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조해서 팔거나 한 놈들을 잡아야지
엄한 위조신분증에 당한 사람을 조졌으니...
여권 가지고 그랬어봐...
흐냐냐냐냥 2022.10.24 08:25
신고
사기당한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니...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11 독도 외면한 IOC, 우크라이나 항의에 크림반도 표기는 수정 댓글+2개 2021.07.24 11:24 7308 1
3110 윤석열 일가와 18년 동안 싸우고 있는 사람 댓글+5개 2021.07.24 11:13 6298 4
3109 “한국애들이 일장기 응원하는 모습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댓글+4개 2021.07.24 11:08 6417 4
3108 이수만과 삐라단체 2021.07.24 11:05 7010 2
3107 날강도쿄 댓글+3개 2021.07.24 01:15 8647 7
3106 김연경이 도쿄올림픽 선수촌 영양사에게 보낸 '카톡 댓글+4개 2021.07.24 01:06 7871 5
3105 레임덕 모르는 文... 與 주자, '문재인 마케팅' 후끈 댓글+4개 2021.07.24 01:02 6585 1
3104 "임기말 40%대 지지율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거다" 댓글+21개 2021.07.24 00:42 7079 6
3103 한국어 배우는 브라질 사람들 댓글+2개 2021.07.24 00:37 7581 1
3102 이쯤 다시보는 윤석렬 망언록 댓글+14개 2021.07.24 00:36 6223 4
3101 ‘최고 재능’ 안우진, 도덕성 논란 불가피… 22세에 두 번째 징계라… 댓글+2개 2021.07.23 23:24 7315 1
3100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댓글+21개 2021.07.23 23:20 5795 1
3099 코로나에 살려달라 외치던 문무대왕함 장병들 댓글+37개 2021.07.23 17:38 7160 2
3098 요즘 의대생 특징 댓글+30개 2021.07.23 11:44 8444 4
3097 자기관리는 거의 원탑인 프로게이머 댓글+8개 2021.07.23 11:43 8121 12
3096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도쿄 패럴림픽 참가 사퇴 댓글+4개 2021.07.23 11:35 6718 3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