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을 올리는건 잘하는거 아님?? 하한을 올리는건 잘하는거 아님??

[@달타냥님] 하한을 올리면 그 이상으로 주면 좋은데
노사정 합의해서 최저시급 올린다고
업장에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무조건 더 쳐주는 경우는 드물잖음...
최저시급이 최대임금처럼 고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하한을 올리면 그 이상으로 주면 좋은데 노사정 합의해서 최저시급 올린다고 업장에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무조건 더 쳐주는 경우는 드물잖음... 최저시급이 최대임금처럼 고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달타냥님] 원래 3년 이상일때 이새끼는 3년 정도면 되겠다 하면 넣는데
5년 이상으로 올리면 이새끼는 5년은 과하다 하면 증거부족 나오는듯?
결국 빵 넣기가 힘들어진다는듯 원래 3년 이상일때 이새끼는 3년 정도면 되겠다 하면 넣는데 5년 이상으로 올리면 이새끼는 5년은 과하다 하면 증거부족 나오는듯? 결국 빵 넣기가 힘들어진다는듯

[@달타냥님] 하한 올렸을때 뭐가 문제냐면... 판사가 봤을때 이건 3년짜리인데 법은 최소 5년이야.. 그럼 음.. 아무리 그래도 5년은 심하지 3년정도면 되는데.. 근데 법에선 5년이네... 그럼 무죄 !
이렇게 될 경우와
가해 부모들이 피해 아동을 더 꽁꽁 숨기게 된다네요. 하한 올렸을때 뭐가 문제냐면... 판사가 봤을때 이건 3년짜리인데 법은 최소 5년이야.. 그럼 음.. 아무리 그래도 5년은 심하지 3년정도면 되는데.. 근데 법에선 5년이네... 그럼 무죄 ! 이렇게 될 경우와 가해 부모들이 피해 아동을 더 꽁꽁 숨기게 된다네요.

확실히 이렇게 벼락치기로 법 올리는 건 그렇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확실히 이렇게 벼락치기로 법 올리는 건 그렇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용팔이들이 많다고 이익안남기게 하기 위해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를 좁힌다고 한들 소비자들의 삶이 나아지는게 아니듯
하한 처벌을 올리는것이 유효하지 못하다는게 저 분의 주장이신듯

미국처럼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신고 때리고 경찰은 강하게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협조하는 용의자는 개쫄려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용의자부터 떳떳하고 ㅇㅇ 실제로 잘못을 했든 잘했든 그런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 자체를 두려워하고 협조적인 자세가 되어야 경찰도 강하게 주장하고 수사를 진행할텐데 애초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부터 비협조적임 가족일이니 참견하지 말라는식 ㅇㅇ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에이 뭘 그런걸로 신고하나 이런게 대부분 ㅇㅇ 용팔이들이 많다고 이익안남기게 하기 위해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를 좁힌다고 한들 소비자들의 삶이 나아지는게 아니듯 하한 처벌을 올리는것이 유효하지 못하다는게 저 분의 주장이신듯 미국처럼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신고 때리고 경찰은 강하게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협조하는 용의자는 개쫄려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용의자부터 떳떳하고 ㅇㅇ 실제로 잘못을 했든 잘했든 그런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 자체를 두려워하고 협조적인 자세가 되어야 경찰도 강하게 주장하고 수사를 진행할텐데 애초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부터 비협조적임 가족일이니 참견하지 말라는식 ㅇㅇ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에이 뭘 그런걸로 신고하나 이런게 대부분 ㅇㅇ

미친 국개 의원들 진짜, 민식이법도 앞뒤 생각안하고 만들어서 그 혼란을 만들더니..... 미친 국개 의원들 진짜, 민식이법도 앞뒤 생각안하고 만들어서 그 혼란을 만들더니.....

국민들이 감정적이니 국회의원도 감정적이게 법을만들수밖에없다고 생각함.
정인이 처리를 끝까지 관심가져주는 사람이 여기서 몇명이나 될까?

예전 도둑놈 건조대로 때려서 식물인간 사건 결말아시는분있음?
이렇게 쉽게 말하는것 자체가 좀그렇다.. 국민들이 감정적이니 국회의원도 감정적이게 법을만들수밖에없다고 생각함. 정인이 처리를 끝까지 관심가져주는 사람이 여기서 몇명이나 될까? 예전 도둑놈 건조대로 때려서 식물인간 사건 결말아시는분있음? 이렇게 쉽게 말하는것 자체가 좀그렇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아동학대가 굉장히 흔함. 아직도 연간 2만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함. 내가 아는 마계에서 응급실 근무하는 지인 피셜도 하루가 멀다하고 학대 받은 아동 응급실 실려오고 의료진은 경찰부르고 부모랑 실랑이하고 그런 사건 흔하디 흔하다고 함. 근데 그 몇만건의 학대중에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졸속한 법개정보다는 진짜 경찰에 관련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전문성이 있는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지는게 제일 필요한 일 같음. 경찰 내부에서도 아동관련 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보임. 맨날 그냥 부모가 애 좀 혼내다보면 줘 팰수도 있지 하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강력 범죄자들이나 폭력성이 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려서 부모한테 손찌검 당하고 맞고 자란 사람들이 많음. 정인이가 생전에 완전 감정 박탈 수준으로 갔듯이. 부모에게 맞는다는게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안좋거든, 아동 관련 범죄를 잡는게 결과적으로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변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아동학대가 굉장히 흔함. 아직도 연간 2만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함. 내가 아는 마계에서 응급실 근무하는 지인 피셜도 하루가 멀다하고 학대 받은 아동 응급실 실려오고 의료진은 경찰부르고 부모랑 실랑이하고 그런 사건 흔하디 흔하다고 함. 근데 그 몇만건의 학대중에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졸속한 법개정보다는 진짜 경찰에 관련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전문성이 있는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지는게 제일 필요한 일 같음. 경찰 내부에서도 아동관련 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보임. 맨날 그냥 부모가 애 좀 혼내다보면 줘 팰수도 있지 하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강력 범죄자들이나 폭력성이 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려서 부모한테 손찌검 당하고 맞고 자란 사람들이 많음. 정인이가 생전에 완전 감정 박탈 수준으로 갔듯이. 부모에게 맞는다는게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안좋거든, 아동 관련 범죄를 잡는게 결과적으로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변화했으면 좋겠다.

최소형량을 올릴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몸에 폭행 흔적(의사진단)이 발견되면 부모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입증못하면 책임을 물어서 양육권 박탈 + 20살까지 양육비 강제 징수 때려줄수있는 법안이 필요한거 아닌가?
너무 급진적이게 보일수 있지만 1,2,3차 경고 후 집행하는거는 문제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아동보호에 관해 법이 너무 약하다는게 문제인거고
아동학대하는 부모를 벌받게 할수있는 과정을 경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거라고 봄
지금은 부모가 ㅈㄹㅈㄹ 하면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잖아 ... 최소형량을 올릴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몸에 폭행 흔적(의사진단)이 발견되면 부모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입증못하면 책임을 물어서 양육권 박탈 + 20살까지 양육비 강제 징수 때려줄수있는 법안이 필요한거 아닌가? 너무 급진적이게 보일수 있지만 1,2,3차 경고 후 집행하는거는 문제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아동보호에 관해 법이 너무 약하다는게 문제인거고 아동학대하는 부모를 벌받게 할수있는 과정을 경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거라고 봄 지금은 부모가 ㅈㄹㅈㄹ 하면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잖아 ...

[@15지네요]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이라는게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라고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건데
국민들에게 충성하는게 아니라 지들 공천권 주는 당에만 충성질 하고
비 전문, 무식한 인간들이 대충 당론과 여론에 휩싸여서 대충대충 입법하니 만드나 마나 한 법만 양성

과연 군부를 몰아내고 이런짓 하려고 민주화 한거면 니들은 군부 보다 훨씬 더 쓰레기들이다
옛 군부 때 그들은 부패 했었어도 기본적으로 다들 마음속에 애국 개념은 가지고 살았다 국회의원이라는게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라고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건데 국민들에게 충성하는게 아니라 지들 공천권 주는 당에만 충성질 하고 비 전문, 무식한 인간들이 대충 당론과 여론에 휩싸여서 대충대충 입법하니 만드나 마나 한 법만 양성 과연 군부를 몰아내고 이런짓 하려고 민주화 한거면 니들은 군부 보다 훨씬 더 쓰레기들이다 옛 군부 때 그들은 부패 했었어도 기본적으로 다들 마음속에 애국 개념은 가지고 살았다

우리나라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열심히 반영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만의 짧은 식견으로 근시안적인 해결방안만 내놓더라... 우리나라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열심히 반영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만의 짧은 식견으로 근시안적인 해결방안만 내놓더라...

이 밑에 '양심적으로 일한 경찰관' 게시글 다들 봤잖아? 경찰 내부 분위기가 문제라니까? 법만 고치면 뭐해 경찰이 입건을 해야 법원이 알지, 수족인 경찰이 아무 것도 못하는데 대가리만 바꾸면 뭐하냐고? 이 밑에 '양심적으로 일한 경찰관' 게시글 다들 봤잖아? 경찰 내부 분위기가 문제라니까? 법만 고치면 뭐해 경찰이 입건을 해야 법원이 알지, 수족인 경찰이 아무 것도 못하는데 대가리만 바꾸면 뭐하냐고?

하한을 올리면 범죄가 미약한 경우까지 과한 처벌이 될수도 있어. 살인되의 법정형이 생각보다 낮은 것도 그래서지 하한을 올리면 범죄가 미약한 경우까지 과한 처벌이 될수도 있어. 살인되의 법정형이 생각보다 낮은 것도 그래서지

외국에 이미 좋은 법이랑 사례들 많음
그거 찾아서 한국에 맞춰서 수정하고 다듬어서 만들면 되는데

걍 빡대가리 의원들이 지들 따까리 시켜서 아무거나 만들게 하니 법이 개판남

대표적인 예로 민식이법 외국에 이미 좋은 법이랑 사례들 많음 그거 찾아서 한국에 맞춰서 수정하고 다듬어서 만들면 되는데 걍 빡대가리 의원들이 지들 따까리 시켜서 아무거나 만들게 하니 법이 개판남 대표적인 예로 민식이법

법이 사실 유동적이게 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희안하게 유동적이기보다
지들유리하면 법대로하고
불리하면 딴짓거리함....

이거야 말로 부패했다는거겠지.. 법이 사실 유동적이게 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희안하게 유동적이기보다 지들유리하면 법대로하고 불리하면 딴짓거리함.... 이거야 말로 부패했다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