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미향애미추 봐라ㅋㅋㅋㅋㅋㅋ 국조미향애미추 봐라ㅋㅋㅋㅋㅋㅋ

[@응좌파도똑같아] 난 조국 죄 다 합쳐도 이만희 하나조차 못넘는다고 생각하는데, 넌 아닌가보지?
조민이 음주운전하고 보험사기를 쳤나? 아니면 자기 신도들 코로나 검사 받지 말고 뻐팅기라고를 했나?
조국 쉴드칠 생각은 없다만, 이게 공정한지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거 아님? 난 조국 죄 다 합쳐도 이만희 하나조차 못넘는다고 생각하는데, 넌 아닌가보지? 조민이 음주운전하고 보험사기를 쳤나? 아니면 자기 신도들 코로나 검사 받지 말고 뻐팅기라고를 했나? 조국 쉴드칠 생각은 없다만, 이게 공정한지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거 아님?

[@응좌파도똑같아] 아휴.... 버리지 냄새~ 아휴.... 버리지 냄새~

저 닉네임부터가 보고싶은거만 보는 사람처럼 보이네 저 닉네임부터가 보고싶은거만 보는 사람처럼 보이네

누가보면 표창장만 유죄고 나머지는 무죄인줄알겠네 ㅋㅋㅋ 표창장만 걸렸는데 죽일놈취급하는걸로 몰아가지좀 마라. 하긴... 논문 1저자가 무슨의미인지도 모르는애들이니까 '번역, 실험에 도움줬는데 무슨문제냐'라고 말하겠지 누가보면 표창장만 유죄고 나머지는 무죄인줄알겠네 ㅋㅋㅋ 표창장만 걸렸는데 죽일놈취급하는걸로 몰아가지좀 마라. 하긴... 논문 1저자가 무슨의미인지도 모르는애들이니까 '번역, 실험에 도움줬는데 무슨문제냐'라고 말하겠지

[@살라이쿰] 그래서 그게 위에나온 죄보다 중하냐? 마약이 이제는 대중화된거야? 승리는 왜 군대간거야? YG는? 그래서 그게 위에나온 죄보다 중하냐? 마약이 이제는 대중화된거야? 승리는 왜 군대간거야? YG는?

1.전광훈 무죄 사유 = 이재명 무죄 사유
전광훈의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무죄사유와 이재명의 TV토론희의 허위사실 공표 무죄사유가 동일함.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2020년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참고 한 것 같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 사실운 다르지만 둘 다 표현의 자유로 재판부가 판단한 듯.

2.전광훈과 주옥순의 역학조사방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수사중이라서 재판 시작도 안 됨.
참고로 주옥순 작년에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음.

3.홍정욱 딸(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에 3년, 보호관찰 및 17만8500원 추징)
정상참작사유 : 미성년자, 초범, 반성
대검찰청의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기소율 33.4%에 집행유예 비율 41%임.
마약 단순 소지 및 투약의 경우 초범은 법원에서 많이 선처함. 대신 재범인 경우와 마약 판매 조직원인 경우는 얄짤없이 실형.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 단순 소지 및 투약 초범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상의 벌금임, 1.전광훈 무죄 사유 = 이재명 무죄 사유 전광훈의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무죄사유와 이재명의 TV토론희의 허위사실 공표 무죄사유가 동일함.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2020년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참고 한 것 같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 사실운 다르지만 둘 다 표현의 자유로 재판부가 판단한 듯. 2.전광훈과 주옥순의 역학조사방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수사중이라서 재판 시작도 안 됨. 참고로 주옥순 작년에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음. 3.홍정욱 딸(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에 3년, 보호관찰 및 17만8500원 추징) 정상참작사유 : 미성년자, 초범, 반성 대검찰청의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기소율 33.4%에 집행유예 비율 41%임. 마약 단순 소지 및 투약의 경우 초범은 법원에서 많이 선처함. 대신 재범인 경우와 마약 판매 조직원인 경우는 얄짤없이 실형.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 단순 소지 및 투약 초범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상의 벌금임,

[@생각해보기] 홍정욱 딸은 마약 단순 소지 뿐만 아니라 LSD 밀반입인걸요. 검찰도 5년 구형했구요. 대마피는 잡범하고 같은 통계에 넣어 비교하는게 넌센스네요

나경원의 불기소 사유와
강덕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홍정욱 딸은 마약 단순 소지 뿐만 아니라 LSD 밀반입인걸요. 검찰도 5년 구형했구요. 대마피는 잡범하고 같은 통계에 넣어 비교하는게 넌센스네요 나경원의 불기소 사유와 강덕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우선, 나경원 고발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기소·불기소의 여부를 검찰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음을 말해드립니다.
나경원 고발사건의 검찰의 판단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불기소(공소권 없음=공소시효완성) : 딸의 대학 입학 관련,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 불기소(증거 불충분) : 서울대 의대 포스터 1저자 부정 등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인 자녀 부정 채용, 딸의 성신여대 성적 정정, 조직위 및 SOK 예산 집행 비리
- 기소중지 : 서울대 의대 포스터 4저자 부정 등재(미국 예일대 및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결과 이후 기소 유·무 판단)
위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 기재한 점 유의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덕수의 분식회계 혐의 무죄 판단입니다.
1심에서 강덕수가 2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본 근거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업 불황으로 영업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덕수 전 STX 회장이 2008년 결산기에 영업이익을 내라는 지시를 하여 강덕수의 지휘아래 2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업손실 발생의 원인으로 조선업 불황이 아닌 STX의 CFO 및 외한팀의 과도한 선물환 매도 거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TX의 선물환 거래와 관련된 엑셀 파일, 선물환 거래 품의서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였을 때, 외환 업무 담당자들이 STX조선해양에서 투기적 선물환 거래를 진행한 사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여면서 그러한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 회장에 대한 보고자료가 그러한 손실을 오히려 은폐하는 취지였다는 사실 등으로인해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은 선물환 손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고 2조원대의 분식회계는 강덕수 회장이 아닌 STX조선해양의 외환 업무 담당자들이 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1심에서 분식회계의 시점을 2008년 말로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분식회계의 시점을 20008년 초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강덕수 회장의 분식회계가 무죄가 나온 것 입니다.
참고로 강덕수는 910억5천만원 횡령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정욱 딸과 관련된 정정 및 추가 내용입니다. 우선, 정정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2년 5개월이라고 적었는데 2년 6개월로 정정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입니다. 위의 댓글 분이 말씀하셨듯이 LSD는 대마와 다릅니다.  LSD는 마약류관리법 상 '가'목의 마약으로 다른 마약보다 강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도 가장 높은 양형기준을 정합니다.
대마의 양형기준(투약&단순소지) : 감경 6월 ~ 10월, 기본 8월 ~ 1년6월, 가중 10월 ~ 2년
대마의 양형기준(수출입&제조) : 감경 1년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6년
LSD의 향경기준(투약&단순소지) : 감경 10월 ~ 2년, 기본 1년 ~ 3년, 가중 2년 ~ 4년
LSD의 양형기준(수출입&제조) : 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5년 ~ 8년
그러나 감경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다른 사례하나를 설명하자면 2019년도에 LSD 200장과 액상대마를 밀수입한 남성 2명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2019고합911)
이 경우도 감경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케이스로 감경 사유가 초범&반성입니다. 우선, 나경원 고발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기소·불기소의 여부를 검찰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음을 말해드립니다. 나경원 고발사건의 검찰의 판단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불기소(공소권 없음=공소시효완성) : 딸의 대학 입학 관련,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 불기소(증거 불충분) : 서울대 의대 포스터 1저자 부정 등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인 자녀 부정 채용, 딸의 성신여대 성적 정정, 조직위 및 SOK 예산 집행 비리 - 기소중지 : 서울대 의대 포스터 4저자 부정 등재(미국 예일대 및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결과 이후 기소 유·무 판단) 위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 기재한 점 유의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덕수의 분식회계 혐의 무죄 판단입니다. 1심에서 강덕수가 2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본 근거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업 불황으로 영업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덕수 전 STX 회장이 2008년 결산기에 영업이익을 내라는 지시를 하여 강덕수의 지휘아래 2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업손실 발생의 원인으로 조선업 불황이 아닌 STX의 CFO 및 외한팀의 과도한 선물환 매도 거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TX의 선물환 거래와 관련된 엑셀 파일, 선물환 거래 품의서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였을 때, 외환 업무 담당자들이 STX조선해양에서 투기적 선물환 거래를 진행한 사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여면서 그러한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 회장에 대한 보고자료가 그러한 손실을 오히려 은폐하는 취지였다는 사실 등으로인해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은 선물환 손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고 2조원대의 분식회계는 강덕수 회장이 아닌 STX조선해양의 외환 업무 담당자들이 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1심에서 분식회계의 시점을 2008년 말로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분식회계의 시점을 20008년 초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강덕수 회장의 분식회계가 무죄가 나온 것 입니다. 참고로 강덕수는 910억5천만원 횡령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정욱 딸과 관련된 정정 및 추가 내용입니다. 우선, 정정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2년 5개월이라고 적었는데 2년 6개월로 정정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입니다. 위의 댓글 분이 말씀하셨듯이 LSD는 대마와 다릅니다. LSD는 마약류관리법 상 '가'목의 마약으로 다른 마약보다 강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도 가장 높은 양형기준을 정합니다. 대마의 양형기준(투약&단순소지) : 감경 6월 ~ 10월, 기본 8월 ~ 1년6월, 가중 10월 ~ 2년 대마의 양형기준(수출입&제조) : 감경 1년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6년 LSD의 향경기준(투약&단순소지) : 감경 10월 ~ 2년, 기본 1년 ~ 3년, 가중 2년 ~ 4년 LSD의 양형기준(수출입&제조) : 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5년 ~ 8년 그러나 감경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다른 사례하나를 설명하자면 2019년도에 LSD 200장과 액상대마를 밀수입한 남성 2명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2019고합911) 이 경우도 감경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케이스로 감경 사유가 초범&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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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ㅂㅂ ㅂㅂ

[@대] 갈때는 말없이 가라...  멀리 안나간다. 갈때는 말없이 가라... 멀리 안나간다.

조국 정경심 ㅋㅋㅋㅋㅋㅋ 조국 정경심 ㅋㅋㅋㅋㅋㅋ

표창장이 문제가 아닐텐데 ㅋㅋㅋㅋㅋ 어떻게 아직까지 쉴드를 치고있냐 진짜 저능아인가? ㅋㅋㅋㅋ 이만희가 무죄인게 좆같은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조국은 유죄고 벌받아야지 대가리가 아직 덜깨졌네 ㅋㅋㅋ 표창장이 문제가 아닐텐데 ㅋㅋㅋㅋㅋ 어떻게 아직까지 쉴드를 치고있냐 진짜 저능아인가? ㅋㅋㅋㅋ 이만희가 무죄인게 좆같은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조국은 유죄고 벌받아야지 대가리가 아직 덜깨졌네 ㅋㅋㅋ

[@ㅇㅇ] ㄹㅇㅋㅋ ㄹㅇㅋㅋ

조국은 표창장말고도 사모펀드의혹, 자녀 부정 논문등 많은데요? 저도 조국 쉴드 치고 싶지만 본인은 혜택 누리고 다 할거 하면서
나경원같은 애들한테 무라 말할수있음?
나경원 이만희 ㄱ ㅆㄹㄱ 같은 사람이 집유 무혐의 나와서 빡이 치긴 하지만 ... 그래도 조국은 아니야 애초에 인선이 잘못된 케이스임 청와대가 너무 급했다 좀 더 준비하고 뽑았어야 됬는데 조국은 표창장말고도 사모펀드의혹, 자녀 부정 논문등 많은데요? 저도 조국 쉴드 치고 싶지만 본인은 혜택 누리고 다 할거 하면서 나경원같은 애들한테 무라 말할수있음? 나경원 이만희 ㄱ ㅆㄹㄱ 같은 사람이 집유 무혐의 나와서 빡이 치긴 하지만 ... 그래도 조국은 아니야 애초에 인선이 잘못된 케이스임 청와대가 너무 급했다 좀 더 준비하고 뽑았어야 됬는데

[@니가가라폭포] 나경원은 단 하나도 인정 안된게 이나라 코미디임 조국이건 나경원이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근데 법학자 출신인 조국하고 판사출신인 나경원 하고 끗발이 다르긴 한듯 나경원은 단 하나도 인정 안된게 이나라 코미디임 조국이건 나경원이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근데 법학자 출신인 조국하고 판사출신인 나경원 하고 끗발이 다르긴 한듯

나는 그냥 그 짝 편에 조금이라도 붙는게 존내게 싫던데
왜들 그리 못까서 안달들인지 ㅋㅋ
시.바 벌레새퀴들 편 못들어줘서 다들 안달이 났어 진짜루 ㅋㅋㅋ
조국이건 추미애건 그렇게 잘못됐으면 절차대로 수사하면 될껄 짜장면에 편파수사에 기레기에
검새판새기레기벌레 다 같은 편인데 다들 똥냄새 참 잘참어 ㅋ 나는 그냥 그 짝 편에 조금이라도 붙는게 존내게 싫던데 왜들 그리 못까서 안달들인지 ㅋㅋ 시.바 벌레새퀴들 편 못들어줘서 다들 안달이 났어 진짜루 ㅋㅋㅋ 조국이건 추미애건 그렇게 잘못됐으면 절차대로 수사하면 될껄 짜장면에 편파수사에 기레기에 검새판새기레기벌레 다 같은 편인데 다들 똥냄새 참 잘참어 ㅋ

[@뱌뱌] 그건 니가 머가리 터져도 더공산당 지지하는 좀비ㅅㅐ끼라서ㅋㅋㅋㅋ 그건 니가 머가리 터져도 더공산당 지지하는 좀비ㅅㅐ끼라서ㅋㅋㅋㅋ

그분들은 쏘옥 빼놨네 ㅋㅋ 그분들은 쏘옥 빼놨네 ㅋㅋ

이제 보수성향 사람들은 로그인도 안하고 글을 쓰는 군요
재미있네요 이제 보수성향 사람들은 로그인도 안하고 글을 쓰는 군요 재미있네요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저거랑 비교해서 면죄부를 줘야되는것임?? 지금이 이명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판사들이 문제 있는것임?! 그렇게 정의를 외치며 전 정권들이랑 달라 우리는 깨끗하고 정의로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웃김, 저거랑 비교할게 아니라 정의로운 본인의 청렴함을 따져봐야함.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저거랑 비교해서 면죄부를 줘야되는것임?? 지금이 이명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판사들이 문제 있는것임?! 그렇게 정의를 외치며 전 정권들이랑 달라 우리는 깨끗하고 정의로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웃김, 저거랑 비교할게 아니라 정의로운 본인의 청렴함을 따져봐야함.

[@ㅇㅇㅇ] 저 글이 의미하는건 위선자에 대한 면죄부니 뭐니가 아니라 판사의 판결이 이상하다는거야

현재의 정권과 이명박근혜정권을 비교해보면 선출직은 수틀리면 언제든 족칠수 있다는거야 말 잘들으면 나중에 약점 잡아서 필요할때 족치고 말 안들으면 약점 만들어서 족치고..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돈과 빽의 카르텔의 막강한파워가 안느껴지냐?
막 가서 똥꼬라도 빨고싶지?

그리고 니말대로 위선자라 치자 쓰레기와 위선자중 누가 니 눈치를 보겠냐?
사이다는 없어 항상 최악을 피해 선택하는거잖아? 당연한거 아니냐? 저 글이 의미하는건 위선자에 대한 면죄부니 뭐니가 아니라 판사의 판결이 이상하다는거야 현재의 정권과 이명박근혜정권을 비교해보면 선출직은 수틀리면 언제든 족칠수 있다는거야 말 잘들으면 나중에 약점 잡아서 필요할때 족치고 말 안들으면 약점 만들어서 족치고..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돈과 빽의 카르텔의 막강한파워가 안느껴지냐? 막 가서 똥꼬라도 빨고싶지? 그리고 니말대로 위선자라 치자 쓰레기와 위선자중 누가 니 눈치를 보겠냐? 사이다는 없어 항상 최악을 피해 선택하는거잖아? 당연한거 아니냐?

마치 이래도 착하게 살거냐 라고 사법계가 외치는 것 같음.ㅋㅋㅋㅋ 마치 이래도 착하게 살거냐 라고 사법계가 외치는 것 같음.ㅋㅋㅋㅋ

이딴 수박 겉핥기식 게시글보면 '진짜 우리나라엔 정의가 없나?'싶다가도 판사가 본 구체적인 진술, 증거, 여러 상황 자세히 보면 이딴 인터넷 뻘글보다 훨씬 타당성있고 신뢰성있는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음. 난 좌도 우도 아닌데 자기 대가리 속으로 특정 정치인을 '유죄'라고 단정짓고 재판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고 선동질 안했음 좋겠다. 이딴 수박 겉핥기식 게시글보면 '진짜 우리나라엔 정의가 없나?'싶다가도 판사가 본 구체적인 진술, 증거, 여러 상황 자세히 보면 이딴 인터넷 뻘글보다 훨씬 타당성있고 신뢰성있는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음. 난 좌도 우도 아닌데 자기 대가리 속으로 특정 정치인을 '유죄'라고 단정짓고 재판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고 선동질 안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