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스포츠서울 조현정]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


판사들이 다 봐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eejh9433 2021.01.21 14:07
이러니 판레기라는 말까지 나온 거겠죠
전기승합차 2021.01.21 15:25
국회의원들 취미가 뽕질과 음주운전이라서 그럼.
줄임봇 2021.01.21 21:21
아무리 판사 재량이 일부 반영된다하지만 그냥 처벌이 너무 약한거아니에요? 입법부 탓이 젤 크다고 생각하는데....
askazz 2021.01.22 13:00
채민서는 데뷔초에 좀 잘되다가 음주로 활동기간 다 날리고 마침표도 ..
술로 인생 말아먹었군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84 전쟁터의 도넛걸 댓글+1 2021.01.21 18:15 7336 11
283 ㅇㅅㅇ 대통령 기자회견 조작하려다 걸림 댓글+6 2021.01.21 14:59 6679 4
282 ㅇㅅㅇ 뱉은 말을 실천할줄 아는 사람 댓글+1 2021.01.21 14:56 6102 2
281 이재용 구속에 성난 넷심…“삼성 차라리 해외로 이전하라” 댓글+22 2021.01.21 14:55 4786 1
280 13살 초딩 8개월 주식 수익률 인증 댓글+4 2021.01.21 14:08 5516 4
열람중 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댓글+4 2021.01.21 14:02 4944 4
278 국내 치킨 랭킹 댓글+7 2021.01.21 14:00 5826 2
277 현대차 제네시스 품질 결함 허위제보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댓글+1 2021.01.21 13:49 4587 0
276 8살 딸을 찌른 엄마..그걸 막아세운 14살 아들 댓글+4 2021.01.21 13:44 4749 2
275 엄마 생신모임 했다가 집단감염 난 가족.. 댓글+1 2021.01.21 13:35 4868 1
274 “윤서인이 비하한 독립운동가 조병진의 손자입니다” 댓글+2 2021.01.21 13:29 4952 7
273 부천 식당 난동사건.. 허술한 경찰대응 댓글+6 2021.01.21 13:26 4077 1
272 작년 전역자가 말하는 요즘 군대 분위기 댓글+19 2021.01.21 11:47 5006 2
271 15억짜리 돈먹는 하마 댓글+3 2021.01.20 23:22 6650 3
270 선택적 수사논란 검찰 근황 댓글+25 2021.01.20 23:21 5056 3
269 음란사이트들 신고한다고 욕먹던 아재 댓글+1 2021.01.20 23:13 633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