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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라즘 앵무새들에게 전혀 소용없는 얘기
복지는 그저 내 돈 퍼서 땅에 버리기로 받아들여질 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굥정의 화신이 말했으니 할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도 최저시급이 부담된다고 인정하는부분인듯??
복지 예산으로 어르신들 케어를 하는 비용이랑 다르게 봐야되지않나요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안받죠.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도 국가가 고용주면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죠.
차기 정부에서는 민영화로 외주 준다고 하니 최저임금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국가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않는다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친네들은 그냥 비참히 살다 가고 싶어하심 ㅋㅋㅋㅋㅋㅋㅋㅋ
거하게 민영화해서 일자리 없애 드릴께요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