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직후 택시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던 택시는 300m가량 진행한 뒤 시내버스의 후미와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10㎞가량을 운전했고, 사고 당시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직후 B 씨는 목이나 허리에 강한 꺾임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사고 직후부터 2차 사고까지 제동 페달을 밟거나 조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주행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B 씨가 1차 사고 후 사망이나 의식을 잃었을 수 있고 이에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 후 A 씨는 정신을 차렸고 택시 뒷면이 함몰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112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https://v.daum.net/v/20250908144614003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oujsga 09.09 13:15
5년 싸다싸
케이건 09.10 09:16
25년인데 2짜 빼먹은거죠????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731 2030, 신차를 안 산다 댓글+5 2025.07.09 2518 2
19730 유명 BJ 결별 통보 받자 방송서 협박과 스토킹…나은씨는 삶을 등졌고… 2025.07.09 2221 3
19729 서울 기온 37.1도…117년만에 가장 더운 날 2025.07.08 2566 2
19728 "창문에 파리떼 다닥다닥, 이상해"…행인이 발견한 '고독사 추정 시신… 2025.07.08 3398 3
19727 선처없는 신세경 악플러의 최후 댓글+4 2025.07.08 3518 14
19726 진찰한다더니 가슴 음부 만져 성추행.. 판결은 집행유예 2025.07.08 2672 2
19725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근황 2025.07.08 3482 10
19724 현대건설식 조감도 사기 댓글+1 2025.07.08 3002 7
19723 트럼프, 한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 발표: "반항하면 더 올릴것" 댓글+3 2025.07.08 2296 2
19722 ‘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60대 女, 대법서 징역 15년 확… 댓글+4 2025.07.08 2290 3
19721 시주함 돈 훔친 소년, 27년 만에 돌아와 “당당한 아빠 되고파” 댓글+2 2025.07.08 2569 9
19720 25억 횡령했는데 집행유예 나온 여자 경리 2025.07.08 2928 3
19719 이재용 회장님 오시니까 와인 준비해 주세요 댓글+6 2025.07.08 2823 5
19718 광양 계곡서 다이빙 20대 바위에 머리 부딪혀…하반신 마비 증세 2025.07.07 3688 4
19717 절박해진 조선업계 구인공고 근황 댓글+5 2025.07.07 3496 5
19716 의사들이 요즘 거품무는 이슈 댓글+5 2025.07.07 359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