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도 기초수급비 3500만원 챙겼다
3,416
2024.06.15
4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흐냐냐냐냥
06.15 14:58
211.♡.192.120
신고
세금으로 장난치는 ㅅㄲ들 좀 잡아 넣으라고
불룩불룩
06.15 20:51
122.♡.67.39
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3500이나 줘여??
미로하오리
06.16 15:20
175.♡.26.170
신고
[@불룩불룩]
1년에 3500준다는건 아닐듯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