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이 뉴진스 델꼬 나가려한건 맞는데 실행은 안 함"

법원 "민희진이 뉴진스 델꼬 나가려한건 맞는데 실행은 안 함"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432590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432590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나갈 계획을 세운 건 분명하나, 구체적 실행이 되진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채권자)가 하이브(채무자)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민 대표는 일단 대표 자리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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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in 05.30 19:24
와 이게 인용될줄은 몰랐는데 하이브가 진짜 뻥카쳤네 , 이거 진짜 언플로 묻으려고 했네 대기업 횡포 맞네
hipho 05.30 20:08
[@gibin] 한글 읽으실수 있으신가요? 기사 읽고 글 쓰시는거죠?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gibin 05.30 20:15
[@hipho] ㅋㅋㅋ 괘씸죄로 처벌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저 가처분 인용이 어떤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시면 입을 닫으세요
아른아른 05.30 20:19
[@gibin] .....? 배신할 계획 다 세워놓고 아직 실행안한게 하이브가 거짓말한거라구요 ?
luj119 05.30 20:25
[@아른아른] 방시혁은 민희진을 범죄자로 몰았음, 근데 범죄는 성립이 안됨, 이 부분은 거짓말이 맞음
그냥 민희진이 배신했다 정도로만 했으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고
gibin 05.30 20:29
[@아른아른] 계획을 세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계획을 실현해도 절차상 하자나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배임을 근거로 들어 최종 민희진을 해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원에서 민희진의 행위 자체가 지금 배임은 물론 주주간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희진의 피보전 권리를 보호해 준거예요 한마디로 걍 하이브 뻥카라고요
아른아른 05.31 20:55
[@gibin] 배신을 계획해도 실행만 안하면 상관없다는건 뇌를 거치고 하시는 말씀인건지 모르겠네요. 법적인 문제에서 미수에 그친 사건에 강한 제재를 못가한다 하여 그게 범죄가 아닌게 아닌것을
gibin 05.30 21:00
[@아른아른] 뻥카가 거짓말도 있지만 포커 칠때 블러핑 한다는 의미로 보잘것 없는 카드를 들고서 쎄게 나온다는 의미로 쓴겁니다
gibin 05.30 20:52
[@hipho] 자본주의 주식회사 체제 에서 배신을 운운하는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지금 적대적 인수합병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당인데 세상물정도 모르시는 그런 어리석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민희진을 이상한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쫓아 내려는게 하이브의 본심 이겠네요
ktii 05.30 22:13
[@gibin]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표입장에서는 저런 계획을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눈 뜨고 코 베일 수는 없잖아요
쉴드치는게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저는 일반인입장에서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중립의 입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100:0 선악의 구도는 아니겠다고 짐작만하는정도
luj119 05.30 22:42
[@ktii] 가장 쉬운건 주식 안팔면 됩니다.
방시혁이 가진 주식이 80%입니다 31%이상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민희진이 뭔짓을해도 결정권은 방시혁 한테 있습니다.
유우나레이 05.31 08:16
[@luj119] 그래서 ㄴㅈㅅ데리고 나갈려거 한거임 흔들어서 가치 떨어트려 어도어 지분 다른곳으로 팔게 하거나 ㄴㅈㅅ데리고 나갈려고 한거
gibin 05.30 23:04
[@ktii] 글쎄요 제가 뭐 아직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주주의 동의 없이는 지분비율을 함부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진짜 주주 평등에 위배되는 명확한 위법 행위고 중대한 하자이므로 큰 문제입니다
 근대 그런거 아니면 모의를 하든지 투자자를 불러오든지, 님이 대주주이면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호들갑떨면서막을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또는 뭐 어도어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하이브가 팔게 유도하겠다?
그럼 의도적으로 가치를 하락시킨 순간 배임으로 걸고 손해배상으로 받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이사를 해임 시키면 되겠죠 원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주주는 이사를 해임 할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정관에 해임 사유나 절차를 규정한경우에는 함부로 해임할수 없습니다,  하이브 정관을 보진 못했지만 후자의 경우라 이 사단이 난 듯 하네요
ktii 05.30 23:38
[@gibin] 두분 다 감사합니다 대충 이해했습니다
유우나레이 05.31 08:15
[@gibin] 그래서 해임할려고 한거임 근데 법원에서 주주권리를 막아서 저렇게 된거임
gibin 05.31 17:31
[@gibin] 이사의 해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관으로 두는 것은 상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주주간계약을 통해서는 효력이 인정이 되네요. 수정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공부를 좀 더 재밌게 하게 되네요
hipho 05.31 08:37
[@gibin] 커버칠걸 커버치세요.
민희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처벌 받는 안받든 내가 뭔 상관이랍니까?

다만 방시혁이 에스파 밟아버릴수 있죠? 라고 한 부분을 보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아 이 ㅅㄲ  인성이 깨끗한넘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민희진도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뉴진스맘이니 어쩌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덕적으로 투자자 뒤통수 때릴 생각, 계획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0% 지분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어서 방법이 전혀 없다?
그 방법을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독립할수 있다 계획하고  모의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법이야 만들면 나오는거죠. 피프티처럼 아프다고 애들 일 안보내거나 수익을 낮춰서 하이브가 수익성이 없구나 생각하게 만들어서 팔게 만든다던지. 하이브가 주식을 팔도록 강제할 수는 없어도 잘못된 정보를 줘서 파는게 이득이게 만든다던지 방법은 많죠.

나에게 적대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줘서 회사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자회사 사장을 세상 누가 데리고 쓴답니까? 불법? 아니죠. 불법아니니까 해도 된다? 아니죠. 칭찬받을만한 행동인가? 아니죠.
능력은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 금전 관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하이브도 잘한거 없지만 민희진도 도찐개찐입니다. 마치 민희진은 잘못한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웃겨서 말입니다.
adkjfia 05.31 10:09
[@hipho] 도의적으로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피피아빠 05.30 20:16
엄밀하게 말하면 실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 즉 '감사때문에 실패했다'가 맞는거 아님?
결론은 대표직은 유지하지만 법원이 배신자는 맞다고 한것같은데?
어도어랑 뉴진스가 생기고 성공할수있도록 자금과 모든걸 지원했던 하이브를 배신한건 맞는거네
1000억에 만족할수 없고 1조 이상을 꿈꿨다는 건가?
콘칩이저아 05.31 09:26
[@피피아빠] 아니 배신은 하이브 부터...한거죠
luj119 05.30 20:21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고, 민희진을 내보낼려면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어를 배신했어야함

그래서 방시혁이 지 배신해서 빡친거고, 그래서 언론플레이 한거고
그렇게 범죄자로 몰았지만, 범죄는 아닌거고
좌자 05.30 20:43
[@luj119] 배신자 낙인은 확인된거로 방의장은 손해본건 없지. 언플은 둘다똑같고 배신자타이틀만으로 여론은 하이브야~ 그리고 가처분일뿐 본소송에서도 민대표손 들어주면 미수가 범죄가 아니면 레이블구조 다 헤쳐모여지  눈뜨고 코베어가게 하긋냐~~
luj119 05.30 20:51
[@좌자] 미수라서 범죄가 아닌게 아니라, 투자자모으고 주식사서 대표를 바꾸는건 실행했어도 무죄임, 그냥 범죄가 아님
그리고 눈뜨고 코베어 가게 냅두냐? 애초에 산하레이블에서 진짜 능력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투자자를 모으는거 부터가 문제임
피피아빠 05.30 20:44
댓글들 다 분석해보면 대표직 유지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지만 그걸로 다는 아닌것 같은데?
얼마나 어도어 대표를 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연예계 바닥에서는 끝났다고 보는게 맞은 거 아닌가?
그 바닥에서 누가 이제 민희진을 지원하고 키워줄까?
luj119 05.30 20:49
[@피피아빠] 방시혁이 민희진 진짜 죽일려고 맘먹으면
되려 어도어 대표에서 안짜를꺼임
계약상 민희진 맘대로 쉽게 관두기도 힘들고 관둔뒤에 동일업종 금지 조약도 있어서
어도어 대표시킨채로 방치시키면 진짜 사회적으로 죽을수 있음
gibin 05.30 21:41
만약 민희진의 모의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인해 하이브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 추정되는 바가 있었으면 이를 고려해서 법원에서 민희진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건 정말 하이브가 손해가 될만한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깐 인용을 해준거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하이브 대리인 김앤장 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건 진짜......
아른아른 05.31 20:59
[@gibin] 말씀하신건 그냥 뇌피셜이실뿐이고 판결사유는 그저 미수라서 그렇습니다.
gibin 06.01 13:54
[@아른아른] 예, 잘 모르시면 그냥 입을 닫으세요.
아른아른 06.01 15:53
[@gibin] 본인 입을 다무시면 되겠네요. 어도어가 가진 지분구조와 어도어가 생길 수 있는 이유 유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이브 없이 설명 할 수 있기는 한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배신이니 범죄모의니 말을 한게 블러핑이니 뻥카니 ㅋㅋㅋㅋ 애초에 이번 재판으로 계획사실은 입증되었는데 무엇이 블러핑입니까?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에 얼마나 손해를 발생시킨지 죄의 무게를 입증하기 모호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권장할만한 일이에요? 적대적 인수합병같은거랑은 예시가 다르죠. 오히려 그 예시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지분으로 씹어먹으려했다면 그게 적대적 인수합병이겠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지나 하고 말하시는지?
gibin 06.01 16:48
[@아른아른] 계획하고 실행해도 절차적 하자나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이브의 투자로 회사가 설립되었다 한들 주식회사 체제에서 권한내의 자유로운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제한 할수 없는게 원칙이고요, 하이브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주의 권리를 법원이 나서서 제한 하는 만큼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판단 합니다 그런데도 민희진의 가처분을 인용해 주었다는 건  하이브가 제시한 배임의 증거들이 그만큼 빈약하고 말도  안된 다는 것이구요
 또한 이번 판결의 쟁점은 배신도 아니거니와 판시에 적시된 배신은 입증을 해준게 아니라 배신이라 하더라도 배임이 성립할수 없다는 의미이구요 얼마의 손해를 발생시킨지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손해 또는 범죄라고 볼 여지가 아예없다는 겁니다.
적대적 합병이 뭔진 알고 계시나요? 배신이 문제가 된다면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 행위 부터가 위법인데 합법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그만큰 배신이라는 워딩이 웃긴 소리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아예 없으세요 답답할 정도입니다 근대 당당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1ㄹㄷㄹ 06.03 04:51
[@gibin] 좌파우파 싸우는 곳에서 혼자 대단하시네요.
그러고선 남들 답답하다고 하시는게 멋지십니다.
이거 비꼬는 겁니다... 말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거 같아서...
ssee 05.30 23:29
이해가 안가는데...
민희진이 오디션했던애들 모아서 올린거아님?

문제는 그애들이 하이브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 어떨지모르는 꿈만보는 상황이였고.

그런데 위에 두분 처럼 그런과정들이 왜들어가는거임?
pinkstar19 05.31 00:18
하이브 김앤장 출신 법무팀도 죄가 안되는거 알았을겁니다. 그러니 최대한 언론 끌어 모아 민희진 마녀 만들어 여론으로 나락 보낼 생각이었던거죠.
승산에 확신이 있었다면 조용히 소송 진행했을겁니다. 그게 회사 피해를 줄이는거니까.
근데 민희진이 죽지 않고 되려 역공 먹였죠. 하이브가 잃은게 훨씬 많은 싸움입니다.
ㅁㄴㅊ 05.31 00:47
김앤장이 나서도 안되는거면 진짜 무죄라는 거.
괘심죄가 무섭다지만 이건 아니지.
김택구 05.31 00:57
이걸 재판까지가는게 놀랍네 ㅎㅎㅎㅎㅎ 80%를 특정주주가 가지고있는데 무슨수로 뺏어 ㅋㅋㅋㅋ 쉽게말해 민희진이 삼성전자 먹는게 더쉬워 이거 이해못하는새끼들은 평생 투자같은건 하지말아라. 80%지분권 가진사람한테서 경영권을 뺏는다는 개소리를 믿을정도면 투자사기 크게당한다
유우나레이 05.31 08:13
[@김택구] 쯔쯔 너같은게 있으니 원래 재판안되는거 이번 기각은
주주권리인데 법원이 참여한거야
유우나레이 05.31 08:04
위에 다들 멍청한 소리만 하네
배임죄는 예비좌가 없어서 기각된거ㅜ쯔쯔
다른죄였으면 다 예비죄가 있는거
ㅁㅎㅈ이 하이브소속이었으면 죄가됨
하지만 어도어라서 배신은 맞지만 하이브에 피해를 입혔지만
어도어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서 기각된거임
이게 피프키랑 차이 피프티는 실행옮기고 걸린거고
ㅁㅎㅈ은 옮기기 직전에 감사에 걸려서 처벌이 안된거
하지만 본안에서는 또 충분히 달라질수 있음
배신 배반 하이브에 피해입힌거가 있으니
유우나레이 05.31 08:19
이번판결로 이제 독립레이블 권한은 당연히 축소시킬수 밖에없음 전 회사가 연예계든 사업하는곳이든 자회사 둔곳들
왜냐하면 계획해도 실행안하면 처벌못하니
이제 권한을 축소하고 계약서에는 빡빡하게 하나하나 계획만해더 처벌할수 있는 것을 넣겠지 ㅋ
쿨거래감사 05.31 23:55
[@유우나레이] ㅇㅇ 어찌되었건 자기발목잡은거
대표직만 유지되었을뿐 반란군의 수장을 가만히 둘까
아른아른 06.01 15:59
[@유우나레이] 그쵸 또 한 업계에서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의수가 좁아진거죠
sima 05.31 09:19
이삿집 알아본 민희진 야반도주죄로 해임시킬려다 실패
하루루룽 06.01 15:46
실행했다 해도 배신이지 배임은 아니라고 하는데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거잖어
망해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이런 정상적인 판결 나오기 힘든데 신기하네
언플에 홀려서 민씨 범죄자 취급으로 대동단결 보기좋더만 곧 망할나라 클라스 ㅋㅋ
아른아른 06.01 16:02
[@하루루룽] 모회사의 인적 물적자본으로 행되고 있는 자회사에서 모회사의 제재가 불편하다 하여 배신을 계획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생기는 배신이 배임과 무엇이 다를까요?
gibin 06.01 17:29
[@아른아른] 아주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모회사 자회사 단어의 뜻처럼 모회사에서 나왔다 한들 자회사는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이고 법인입니다
자꾸 자회사의 모회사로 부터의 독립을 배신으로 생각하시고 이를 배임으로 연결 지으시는데 단언코 말하건데
말도 안돼는 소리 하시는 것이구요, 주식회사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모회사 입장에서 자회사의 독립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절차와 규정들이 상법상 다 마련되어 있구요 이러 이러한 절차와규정을 위반하였을때 손해가 발생 했다는 것을 입증 하여 배임을 주장하는 것이지 계획과 실행 자체를 배신으로보고 배임이라 주장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윤재s 06.02 03:25
하이브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하는데
그 카톡을 보고 이게 진지하게 실행하려고 한건지 농담으로 한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듬
애초에 그렇게 반목하게 된 과정에서
어도어를 지원해준 하이브를 배신했다 괘씸하다 라는 관점이 있는데
초반에 돈은 지원해줬자만, 데뷔 순서는 변경시키고, 민희진 이름은 사용하려고 하고,
앰버서더계약, 애플광고계약 뺏으려고하고, 카피하고, 인사 안받아주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누가 먼저 적대적으로 대한건지 보이지않나요?
투자한 돈은 이미 벌어다 줬고,
뭐 가치를 하락시켜서 주식을 매도하게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방식인지 참..
텍스트를 가지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수도없는걸 부풀린건 덤
그리고 뉴진스라는 지적 재산을 돈주고 사서 투자할 새로운 회사를 모색하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신행위는 아니죠
뉴진스가 해외에서 성공 할 수 있었던게 하이브-방탄 덕이다 라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 만큼 성공하진 못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감성팔이를 해서 여론을 잡았다 라는데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하이브에서 주장하고 있는것들, 조성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면
기가 찹니다 이런 방식들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6개월전에  이선균배우님이 자살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누가 가해자인지요?
하이브의 대응 방식이 아주 뭣같습니다 정말로
애초에 배임행위가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이었는데
언론에 왜 경영권 찬탈조짐이 보여서 감사에 들어갔다는걸 밝혀서
주식은 주식대로 날리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날린건지..

어도어의 이사진들이 하이브쪽사람들로 채워진 이상
어도어내에서 민희진의 영향력은 줄어들겠죠 해임되거나
그렇게 되었을떄 뉴진스가 어떤 처우를 받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하이브가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된 사람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상에서 글 / 댓글을 더 조심히 보고 조심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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