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 30대 사망..영장 기각 "가해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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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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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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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인데도 음주상태이거나 초범이거나 어리면 형량 DC를 해주면서
빨리 세상에 복귀해서 범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도록
기간단축까지 해주는 ㅈ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ㅅㅂ
이유가 잇는거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법이란, 진짜 잘 짜여진 거미줄 같은 것이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