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사고도 안낸 음주운전자도 다 똑같이 조지는건 현실적으로 좀 과하고, 정지나 취소 구분하는건 좋은데 정지 자체를 한잔이라도 먹으면 걸리는걸로 수치를 더 내려서 빡센 벌금형 부과하고 두번째 정지는 취소, 취소는 한번만 걸려도 진짜 가세 기울정도로 벌금형 부과하고 취소되면 그냥 다신 면허 못따게 영구 취소가 되게 해야한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대물사고를 낸 사람도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파괴행위 처벌하고 대인 인사사고 낸 사람은 그냥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함.
술쳐먹고 운전대를 아예 잡을 생각을 못하게 하라고
이게 어려운거임??? 뭐가 캥기는게 있길래 발의를 못하는거죠 아시는분
왜 모든형량은 그사람의
유흥비, 생활비, 간식비 까지 생각해주는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