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969 '검사사칭' 이재명에 유죄 판결 법관 출신 교수…'보복고발' 논란 확… 댓글+2 2021.09.29 19:21 7126 1
3968 중국인한테 조아릴준비해라 댓글+42 2021.09.29 18:59 8371 3
3967 강성태 유툽배플 댓글+10 2021.09.29 18:43 7390 12
3966 베를린 부동산 국유화 주민투표 통과 댓글+19 2021.09.29 09:34 7273 16
3965 영탁 어머니 요구중 제일 웃겼던거 댓글+1 2021.09.29 09:33 9143 5
3964 사과문 올라온 부산 아파트 차량 150대 오물 테러 사건 댓글+8 2021.09.29 09:32 6948 1
3963 "애들 먹는걸…" 냉동육, 냉장육으로 속이고 소독약뿌려 급식 댓글+1 2021.09.29 09:30 6657 2
3962 이등병의 맞습니다 맞고요를 본 예비역 소장 댓글+4 2021.09.29 09:29 6833 3
3961 헝다 전기차 이직한 한국 배터리 인재들 '날벼락' 댓글+3 2021.09.29 09:28 7357 3
3960 6학년의 객기 댓글+6 2021.09.28 22:00 8444 2
3959 복권 긁었더니 5억 당첨.. 바로 친구에게 전화 댓글+3 2021.09.28 19:33 9128 13
3958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밑 1억 나와.news 댓글+15 2021.09.28 19:31 6686 6
3957 대한민국 역대 7번째 매출 1조 백화점 등장 댓글+4 2021.09.28 19:26 7289 2
3956 한국, IAEA 의장국됨 댓글+18 2021.09.28 08:18 7555 12
3955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2명 살해…2명은 중상 댓글+3 2021.09.28 08:17 6693 3
3954 8:2사고 댓글+9 2021.09.28 08:16 73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