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직후 택시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던 택시는 300m가량 진행한 뒤 시내버스의 후미와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10㎞가량을 운전했고, 사고 당시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직후 B 씨는 목이나 허리에 강한 꺾임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사고 직후부터 2차 사고까지 제동 페달을 밟거나 조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주행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B 씨가 1차 사고 후 사망이나 의식을 잃었을 수 있고 이에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 후 A 씨는 정신을 차렸고 택시 뒷면이 함몰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112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https://v.daum.net/v/20250908144614003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oujsga 09.09 13:15
5년 싸다싸
케이건 09.10 09:16
25년인데 2짜 빼먹은거죠????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751 호통 판사' 입에서 터진 '한남충'… 법정 품격 논란 댓글+4 2025.07.10 2201 3
19750 현재 ㅈ됐다는 유튜브 불펌쇼츠 시장 근황 댓글+7 2025.07.10 3366 10
19749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댓글+1 2025.07.10 1912 5
19748 다음 달부터 주가조작 한번만 해도 상장폐지, 허위공시 과징금 10배 댓글+1 2025.07.10 2384 10
19747 창고형 약국, 약사 28명 무더기 고소 2025.07.10 2175 2
19746 쿠팡 온열대책 근황 댓글+4 2025.07.10 3237 6
19745 병원 왔다가 간호사가 반말해서 나왔는데 댓글+4 2025.07.10 2508 2
19744 6억 대출규제 관련 여론조사 댓글+2 2025.07.10 2245 1
19743 현재 논란인 회사에서 음료수 쏠때 매너 댓글+11 2025.07.09 3673 4
19742 폭염에 맨발로 상추 파는 할머니, 유튜버가 20만원 건네 퇴근시켰다 2025.07.09 2592 6
19741 NYT "AI는 정신을 갉아먹는 정크푸드" 2025.07.09 2260 4
19740 국방부 예비군 훈련비 4배인상 군당직비 2배인상 댓글+3 2025.07.09 2031 4
19739 40대 이후의 여자의 삶 댓글+3 2025.07.09 3309 2
19738 남성들의 양산 사용하는게 급증했다는 일본 댓글+6 2025.07.09 2536 2
19737 강원도 수제 된장인데 왜 중국에서 오냐고 종종 항의가 들어오는 이유 댓글+4 2025.07.09 2471 6
19736 거북선에 일장기가 왠말이냐 댓글+12 2025.07.09 259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