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6범 50대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6범 50대 또 음주운전


https://news.v.daum.net/v/20210320073006352


 

2019년도에 A(53·여)는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함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시작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음


2018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을 받았지만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됨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포함 음주 수치도 낮지 않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친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함'


 


감형사유가 한개도 납득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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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 2021.03.21 11:57
판사뭐하는사람이지?
Arinasia 2021.03.21 11:58
감형 사유가 뭐 저따구냐 ㅋㅋ
가중처벌해서 영영 감옥에 가둬놔도 모자를판에
jiiiii 2021.03.21 12:24
실형을 집행받는 중에 또 한번 처벌인데 감형이 된다고??
말이야 방구야
anjdal 2021.03.21 12:55
가족간의 유대랑 음주운전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왕거북이 2021.03.21 14:43
판사가족인가?
아리가아또 2021.03.21 14:48
다만이 아닌 그리고 라는 말 좀 해봐
애드아스트라 2021.03.21 15:37
아니 음주운전 6번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대 자체를 잡게 두냐 ㅋㅋ 면허를 당연히 못따게 해야지 ㅋㅋ
신선우유 2021.03.21 17:15
양형기준 좀 바꿔라
흐냐냐냐냥 2021.03.21 19:24
현재 형을 받고있으면 더 엄격한 형벌을 가해야지 왜 감형사유냐 쉿팔
화이트카터 2021.03.22 14:05
법이 ㅈ같으니 반복해서 저러지 ㅋㅋ
원아웃 해봐라
어차피 원아웃이라 또 할 수 도 없겠지만
아리토212 2021.03.24 10:54
가족보단 판사랑 유대관계가 친밀한데? 누구하나 죽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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