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조작... 처벌 면제

베스트

청소년 신분증 조작... 처벌 면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5891?sid=102


기존 : 성인인척 신분증 조작해서 모텔가면

모텔 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음

신분증이 가짜인걸 몰랐어도 그랬음



개정 : 몰랐으면 업주 처벌 안받음

 4

이전글 : 40만여명 운집한 촛불집회 그런데 경찰 추산 1만6천여명??

다음글 : SPC 제품 구매하고 인증샷 올린 현대자동차 직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타우지 2022.10.23 22:26
신고
옳게된 세상
불룩불룩 2022.10.23 23:16
신고
다몰랐다 하겠지
메흥민 2022.10.24 12:19
신고
[@불룩불룩] 입증책임은 점주한테 있겠지
피웅 2022.10.23 23:25
신고
이거 원래 신분증 검사하면 처벌 안받지 않았어요 ?
거신 2022.10.24 21:43
신고
[@피웅] ㄴㄴ 검사 유무 상관없이 책임이 전부 점주한테 있었음.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담배 팔았을 때 위조 신분증이라도 편의점 영업정지 나왔었음
탕수육대짜 2022.10.24 05:50
신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조해서 팔거나 한 놈들을 잡아야지
엄한 위조신분증에 당한 사람을 조졌으니...
여권 가지고 그랬어봐...
흐냐냐냐냥 2022.10.24 08:25
신고
사기당한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니...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091 어색 댓글+10개 2021.10.07 20:06 8056 4
4090 그리스 한국에 TV중계권 판매 기대중 댓글+10개 2021.10.07 19:36 7871 9
4089 전석진 변호사 '화천대유' 관련 SK 최태원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 댓글+1개 2021.10.07 18:45 6017 2
4088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 댓글+2개 2021.10.07 13:07 6050 0
4087 김건희 이력서, 3개 초·중·고 근무? "근무 이력 없다" 댓글+7개 2021.10.07 12:26 5920 4
4086 곽상도, 그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와 댓글+11개 2021.10.07 08:59 6860 4
4085 정세분석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도미노, “올 것이 왔다!” 2021.10.07 02:05 7412 0
4084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댓글+2개 2021.10.07 01:36 5960 3
4083 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처분 의무 부과 댓글+2개 2021.10.07 01:33 6769 0
4082 값 떨어지니 병아리 수 줄이자"…닭고기업계 담합 혐의, 251억 과징… 댓글+3개 2021.10.06 22:49 7494 3
4081 정대택, 행안위 국감 증인출석 1시간 전 증인 채택 전격 취소 댓글+2개 2021.10.06 21:41 5775 1
4080 그 기업 근황 댓글+2개 2021.10.06 21:32 8956 4
4079 대학생이 벌써 파이어족…제주 내려가 '월 1200만원' 버는 비결은? 댓글+3개 2021.10.06 21:31 8452 2
4078 어머니 살해당했다고 추정되는 BJ 근황 댓글+18개 2021.10.06 21:23 8154 7
4077 유명 대기업...과소광고 적발 댓글+4개 2021.10.06 21:14 7788 1
4076 다음카페 기능 업데이트로 과거 주작썰 밝혀지는 중 댓글+3개 2021.10.06 21:08 7086 1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