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ssee] 군대 안다녀옴??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0 오! 주인님 항의 결과 댓글+2 2021.03.29 12:34 6588 5
1229 페미니즘의 매력 댓글+5 2021.03.29 12:34 5030 2
1228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되어서 미국 엄마들 난리남 댓글+2 2021.03.29 10:37 7124 12
1227 대한민국이 220v 사용하게 된 계기 댓글+3 2021.03.29 10:35 7032 10
1226 중국인 아이돌을 모델로 세웠더니 댓글+7 2021.03.29 10:32 6568 6
1225 이와중에 분위가 파악 못하는 ppl업체 댓글+11 2021.03.29 09:04 6530 4
1224 우리는. 왜. 불편해야만 하는가? 댓글+19 2021.03.29 09:03 7609 33
1223 현충원, 서해 55용사 조화뉴스는 가짜네요. 댓글+3 2021.03.28 20:15 5760 2
1222 서울시, 北코로나 피해 식량지원에 신규 예산 10억원?.."서울시민은… 댓글+13 2021.03.28 20:03 4842 6
1221 조선구마사 작가의 사과 + 댓글 댓글+4 2021.03.28 15:46 6609 8
1220 오세훈 “김어준, TBS 계속하라…단, 교통정보만” 댓글+8 2021.03.28 15:15 5218 0
1219 Line때문에 난리난 일본 근황 댓글+2 2021.03.28 12:51 7238 1
1218 주민들도 헷갈린다는 요즘 아파트 이름 댓글+2 2021.03.28 12:17 6249 2
1217 미얀마 군부 TV에서 "머리에 총을 맞을수도 있다는걸 알아라" 대국민… 댓글+3 2021.03.28 12:13 5778 6
1216 국제 미인대회에서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간청한 미얀마 대표 Han la… 댓글+2 2021.03.28 11:42 5793 3
1215 갑툭튀 초등학생 댓글+11 2021.03.28 11:41 566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