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유 짧게 설명해줌

[펌]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유 짧게 설명해줌

9ea3ce5387ab5c845cad2f8ddccc9e86_1653621668_4795.jpg
 


쟁점이 된건

2회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2년 이상의 징역


이것이 합헌인가임





9ea3ce5387ab5c845cad2f8ddccc9e86_1653621676_5464.jpg
 


크게 보면 두갈래로 위헌이라고 봄


1. 시간 제한이 없어서 과도함

2. 경중 구분없이 비난가능성이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2회조차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는가




1. 시간 제한이 없다.


20대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70대에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후범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적절한가?

일단 헌재 욕하기 전에 잘 생각해볼게 있음.

그냥 범죄로 징역을 산 사람조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역을 살았다는 사실이 사라짐

근데 징역도 아닌 위반사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음은 형평에 어긋남

여기서 징역 형의 실효가 옳냐 그르냐 하기 전에

형의 실효가 있는 한 위반사실도 실효됨이 합리적.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2. 경중 구분이 없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운전자 A가 벌금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사고없는 단순 2회 음주운전 적발자 B가 징역 2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A는 사람을 해하고 벌금

B는 걸리기만 하고 징역

단순히 위험만으로 경한 위반조차 징역을 선고하는게 합당한가? 하는 문제임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위반의 경중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종합하자면 


헌재의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는 편임

(비례원칙)

오죽 욕먹을거 알았으면 판결요지에 '국민의 법 감정에는 부합할수 있으나'라고 적어놨나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판단이라고 봄.

불타오를거 같아서 장작.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296819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2.05.27 12:41
법안 자체가 좀 엉성했던거같음
다이브 2022.05.27 13:12
원래 우리나라 법 개판인데 요즘 국회에서 법 만드는거 보면 더 가관 입니다
잉여잉간 2022.05.27 13:22
그래서 애초에 초범일 때 쎄게 때려잡으면 됨.
좀비 2022.05.27 17:20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지 살인미수나 마찬가지
메흥민 2022.05.27 17:25
난 왜 음주에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음 도대체 사람이 몇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 민주당 도의원 출마한 새기도 음주 전과 2번있더라 ㅋㅋㅋ 절대 안뽑아줌 십샏히들 어딜 뻔뻔하게 얼굴 처들고 정치 나옴.. 진심 개역겨움 음주운전 하는새기들
흐냐냐냐냥 2022.05.27 17:33
그냥 음주 하면 면허 취소+ 영원히 못따게 해야지
스티브로저스 2022.05.27 17:37
미국처럼 가야 된다고 봄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5.27 19:09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화내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위헌 판결의 이유가 합리적이어 보이긴 하네요.
이참에 처벌도 더 강화하고 애매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kazha 2022.05.27 20:40
애초에 첫빠따에 사형 시켜라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11 "한국이 김치 종가" 日 주부, 최대 일간지 투고 '눈길'.gisa 댓글+4 2021.04.02 19:47 6293 9
1310 장애 누나 묶어 굶겨 숨지게 한 동생 징역 7년6개월 2021.04.02 19:45 5672 3
1309 하버드에서 부활한 히틀러 댓글+1 2021.04.02 19:41 7831 6
1308 싱글벙글 버거킹 근황 댓글+2 2021.04.02 19:26 7408 3
1307 충남대 레전드 갱신 2021.04.02 18:49 7750 4
1306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근황 댓글+6 2021.04.02 15:38 6310 1
1305 검찰, 2억 7천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에 팔아 국고 귀속 댓글+3 2021.04.02 14:11 6300 3
1304 스압) 갑자기 타노스가 된 쿠팡에 대해 알아보자 댓글+11 2021.04.02 14:04 6842 8
1303 워렌 버핏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스펙 댓글+6 2021.04.02 12:08 5878 5
1302 지잡대라는 용어나온 계기 댓글+3 2021.04.02 11:52 6106 2
1301 못생기고 결혼 못하는 여자에게 팩트 날리는 언냐 댓글+6 2021.04.02 11:44 6723 9
1300 '달이 뜨는 강' 제작사, 지수 소속사에 30억 손배소 댓글+3 2021.04.02 11:36 6032 2
1299 참공익 댓글+5 2021.04.02 09:36 6498 2
1298 고전)딸이 왕따를 당해 학교에 조폭을 대동한 아빠 댓글+6 2021.04.02 09:33 7062 12
1297 1969년. 백인 방송인이 흑인경찰관에게 제안한 것. 댓글+9 2021.04.02 09:16 5880 6
1296 남이 아플때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이 아플땐 댓글+2 2021.04.02 09:13 599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