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월급도둑

한국의 월급도둑

법을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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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2021.08.08 11:26
중간에 끼어서 부당할 정도로 이득 챙기는 것들이 사회 전반에 너무 많이 있음

용역뿐만 아니라 야채나 과일같은 청과상 중간상인, 육류 중간상인 등등
중간에서 업자들이 넘겨주는 대가로 챙겨먹는 돈이 많다보니
소비자나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치인들 입장에선 자기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건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집중화된 소수인 중간상인들을 위해
파편화된 다수인 국민들의 손해를 눈감고 있음
정센 2021.08.08 11:26
애초에 용역쓸때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 안했나 .. 이제와서 업체에 떠넘기네 ..
아른아른 2021.08.08 12:17
정규직 내지 최소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직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보님보님 2021.08.08 12:26
아니 법으로 규정해놔도 어떻게해서든 요리조리 피해서 돈뜯어갈꺼면서 애초에 근로자를 생각하는 곳이면 저렇게 함 ?
네온 2021.08.08 12:38
허경영이 한 말이 틀림이 없네 걷히는 세금이 적은게 아니다 곳곳에 세금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Johiuf 2021.08.08 13:03
근데 잘 생각해봐 법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 공무원 vs 지돈 나가는 사업자 누가 이길꺼 같음? 못이김
제일 큰 예가 삼성 법무팀이고 저런 작은 용역업체도 다 피해간다
이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문제 그 이상의 사회전반적인 문화 인식의 문제임

임대법인사업자 법만 봐도 취지는 좋지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으로 관리하자 근데 그거 다 피해갈 세무 회계 변호 법무사 가 끼고 국세청 뒷통수 때리는게 쩐주들임 노력 집중 투자의 레벨 자체가 다름

이거 때려 잡을려면 국민의식 개혁 말고는 답 없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할려면 걸렸을때 골로 보낼정도로 형벌 가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되겠냐 당장 중대재해 처벌법도 소위 좌파라는 민주당 대가리깨진 애들도 못하는데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선거법은 국회에서 국힘 할배들이랑 난장 피면서 통과시켜 놓고 민생법안은 협치함 ㅋㅋㅋㅋㅋ

중은 지 대가리 못 깍는다
돌쇠유 2021.08.09 06:36
[@Johiuf]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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