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조작...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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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성인인척 신분증 조작해서 모텔가면

모텔 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음

신분증이 가짜인걸 몰랐어도 그랬음

개정 : 몰랐으면 업주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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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지 2022.10.23 22:26 115.♡.23.149

옳게된 세상

불룩불룩 2022.10.23 23:16 39.♡.96.152

다몰랐다 하겠지

메흥민 2022.10.24 12:19 121.♡.129.202

[@불룩불룩] 입증책임은 점주한테 있겠지

피웅 2022.10.23 23:25 211.♡.216.218

이거 원래 신분증 검사하면 처벌 안받지 않았어요 ?

거신 2022.10.24 21:43 125.♡.21.133

[@피웅] ㄴㄴ 검사 유무 상관없이 책임이 전부 점주한테 있었음.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담배 팔았을 때 위조 신분증이라도 편의점 영업정지 나왔었음

탕수육대짜 2022.10.24 05:50 39.♡.97.43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조해서 팔거나 한 놈들을 잡아야지
엄한 위조신분증에 당한 사람을 조졌으니...
여권 가지고 그랬어봐...

흐냐냐냐냥 2022.10.24 08:25 223.♡.90.88

사기당한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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