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야기 하자면, 단연 박정희 정권 시기입니다. 박정희는 개발독재 시기 높은 경제성장률로 한국사회에서 신화적 인물로 자리잡아있지만, 독재체제를 유지 하기 위해 더욱 더 높은 경제 성장률에 집착한 결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실제 경제적 내실에 비해서 엄청난 폭으로 상승하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의 지가총액은 공시지가로 2200조원 지가 기준으로 한국땅을 다 팔면 프랑스를 8번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미국과 일본을 이어서 제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가 지가총액 3위의 나라가 되었으며, 경제규모대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비싼 나라입니다.  

박정희 정권 1963년 부터 1979년까지 17년의 기간동안 전국기준 총 187배의 지가 상승이 있었고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100원을 넣어놨다면 1760원이 상승한 반면 100원을 땅에 투자했다면 1만 8700원 예금 금리대비 10배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에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 진행 한 계획 개발 정책을 사전에 재벌 및 재력가, 공무원 등이 사전에 입수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땅을 사서 개발 될 때 수에서 수십 배의 경제적 불로소득을 취한 것으로 당시부터 있었던 재벌들의 토지 소유 및 개발지역 소유가 대부분 박정희 정권에 몰려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토지 보상금(세금)은 박정희 정권 시기 전체 생산소득 보다. 토지보상금으로 지불한 금액(불로소득)이 248.8배나 될 정도로 부동산가격이 폭등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부동산 거래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전국토의 개발을 진행 한 결과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 할 수 있었지만 위에서도 언급 했듯 과도한 가치상승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생산소득대비 2.5배 수준의 토지보상금이 지출되는 동안 정치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정치권에 커다란 커넥션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해먹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거기서 발생한 토지보상금(나랏돈)은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잘했느냐?를 놓고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못했느냐를 묻는다면 구조적인 개발경제의 병폐가 심해서 이런 부분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1979년까지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연 평균 33%입니다.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좋아도 그만큼 성장 한 적도 성장 할 수도 없습니다. 살인적인 상승률에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선 독재정권이었기에 누군가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이를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위 경제 중 국가에서 하는 경제 활동 중에 가장 그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에 단위 경제 상 가장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을 통한 건설 및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대공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뉴딜에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구조를 변화 시켰고, 기타 다른 정책들로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명박 정권이 불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제로 전국단위 개발이 시작되었고 4대강 사업, 아라뱃길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보다 타 지역에 대한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에 몰려있던 투기자금이 지역으로 몰렸고 이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대출요건에 대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부총리의 말처럼 급격히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잘 조절 한다면, 경제가 발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단위의 장기대출로 주택을 사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간의 대출금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그렇기에 너무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대규모로 활성화 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참 활황이던 개발과 함께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률은 높은데 입주율이 낮아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저렴해지는 하우스푸어 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초 대출 조이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질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열심히 대출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계대출이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급진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이런식이나 기존의 것들을 소급적용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규제책이 나오면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요율을 서서히 조정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줄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대업 양성화를 위한 임대업자 등록제는 너무 많은 혜택으로 문제가 되었고, 공시지가 문제는 아직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문제에 미적지근한 부분도 집값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55%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평균 주택의 수는 가구당 6채 이상 보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통계 기준점과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상위권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 조차도 부동산 부자인 경우가 많고 그와 연관된 커넥션까지 생각한다면, 정책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부동산의 핵심에 있기에 구조상 쉽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그나마 LH직원들의 투기가 밝혀져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과 1가구 1주택의 기조는 상위 가구들이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부동산을 일단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함인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자금력을 가진 서민이 있기 어렵고, 역시나 자금이 집에 묶여서 소비가 위축되는 구조로 악순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답이 없긴 합니다. 그나마 진행 중인 조사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회의원 중 투기를 한 의원 및 공직자들은 걸러져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벗어나서 일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직자가 교체될 수 있도록 현명한 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