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없음에도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 대부분 실형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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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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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023000102
경찰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상하긴 했다" 라고만 답해도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진술이 되어버리기 때문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중국에 있는 참깨 총책들은 손도 못대고 한국인들만 매년 수백명씩 전과자 양산중임
수거책으로 자주 이용 당하는 사람들은 10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나이 많은 가정주부 어르신 등 정보력이 취약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 10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은 대처할 방법도 없거니와 수거책으로 전과 찍히면 인생 나락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음
대책도 없고, 총책 잡지도 못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줄이지도 못하면서 청년들만 속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씌워서 인생 실시간으로 나락 보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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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긴 했는데 저질러놓고 고의가 없다?
애초에 atm 기에서 "누구한테 부탁받은거냐?" 라고 묻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미필적고의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보다 훨씬 높은 댓가에 '내돈 나가는거 아니니까' 하고 양심을 팔아버린건 아니고?
게시글 시작부터 끝까지 올바른 말이 하나도 없네.
어떤 민친놈이 올린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딴 선동으로 세대간 분열, 시스템의 혼란 야기하지 말아라.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안그래도 어지러운 세상이 서로간의 증오를 더 심하게 불러 일으킨다.
에이 나는 안걸리지 하고 하는거지 모르긴 뭘 몰라
지능이 있으면 걸러야지 원숭이 인증하는거야 뭐야?
코인 잃고 나라한테 보상해줘랑 뭔 차이냐 ㅋㅋ
누가 대신 해주는건 고딩까지 그것도 니들 부모뿐이다 인생 실전이다 이말이다 ㅋㅋ
불법적인 일인걸 알고 양심팔아서 돈벌어가려고 한죄
무식은 크나큰 죄 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