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4818?sid=00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옹가네 07.08 12:18
특검 반대하면 범인이네
윤이랑 임이랑 사귀는 사이임?? 왜 저렇게 지켜쥴리고 난리야??
어른이야 07.08 12:47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ㅁㅊ 이유없이 저렇게 지켜쥴리가 없는데 말이지
몬드리안 07.08 12:58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주가조작 한 패거리잖아요
긴급피난 07.08 13:37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크플레임드래곤 07.08 12:53
이래도 특검이 필요없어?
타넬리어티반 07.08 14:32
수사가 잘 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는데 ㅋㅋ 공수처도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국회 질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게 드러났으니 ㅋㅋㅋ 특검 밖에 답이 없네 ㅋㅋㅋ

그리고 애초부터 군법원이 군내 사고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우려로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ㅋㅋㅋ 경찰들 마저도 결국 행정부 수장의 눈치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할거면 ㅋㅋ 이 모든 법치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싹다 무력화시키는 중이네.

행정부 소속된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공수처마저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데 제대로 되는게 뭐가 있냐고 ㅋㅋㅋ
gibin 07.09 23:25
고위직 군바리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 할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와꾸 짜놓고 행동하는 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726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젊은 사람들 흔쾌히 낼 수 있어야 한다'… 댓글+4 2024.09.06 1472 2
16725 아버지 간 이식, 동생이 나서서 심란한 형 댓글+3 2024.09.06 1744 3
16724 요즘은 정신나간 ㄴ들도 결혼을 하는군요 댓글+2 2024.09.06 2791 12
16723 15년만에 피씨방 가는 아재 댓글+2 2024.09.06 2156 5
16722 전 대학병원에서 중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2024.09.05 2101 4
16721 일본도 살인범의 정체 댓글+6 2024.09.05 2569 6
16720 카카오페이, 중국에 "547억건" 개인정보 유출 댓글+2 2024.09.05 1545 3
16719 올리브영 vs 무신사 전쟁 시작 댓글+1 2024.09.05 2432 6
16718 뉴질랜드 7400억 선박 계약 취소, 한국 정부에 문자로 통보 댓글+1 2024.09.05 1758 3
16717 "쿠팡이 그렇게 잘못했나요?"…'과징금 1628억' 이유 있었다 댓글+2 2024.09.05 1724 2
16716 무인점포에 대한 경찰 댓글 댓글+5 2024.09.05 1953 14
16715 3층서 불, 손자 품에 안겨 뛰어내린 90대 할머니... 끝내 숨져 댓글+1 2024.09.05 1379 6
16714 아줌마 출입금지 헬스장 일명 "노줌마존" 댓글+1 2024.09.05 1845 3
16713 인권위에서 출산문제 해결방안 나옴 댓글+6 2024.09.05 1666 8
16712 이와중에 전청조 근황 2024.09.05 1544 3
16711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일본 극우 교과서 15년만에 공립학교서 채… 댓글+2 2024.09.05 128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