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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단캄자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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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할수있는게 있냐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는거지
Plazma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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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됩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불구속상태로 있다면 그동안 피의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수에 의해  고소 된 상태이니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할것 같고 만약 끝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를 선고받을겁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될겁니다. 다만 피해변상을 받기위해선 민사를 진행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당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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