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 전 어느 정치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과 임금 차별해서 주자."고 떠들며 시범 삼아 싱가포르같은 국가처럼 싼값으로 외국인 가정부 들여오자고 운운할 때 진짜 미친X들인가 싶었음. 거기에 호응하는 자칭 보수우파 멍청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쟤들은 생각이 있나 싶어 갑갑했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실시하면 굳이 고용비용이 큰 내국인을 채용해서 고임금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없음. 어차피 단순노동에 가까울수록 싼 맛에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는 게 고용주 입장에선 훨씬 이익이니까. 괜히 독일에서 독일 노동자들이외국인들의 임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주라며  시위한 게 아님. 독일인들이 인종차별 의식이 없는 도덕적 국민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임금 차별을 실시한 불이익이 고스란히 자국민 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음. 임금차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내국인 고용 하락, 외국인 고용 증가로 이어짐.

법적,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대놓고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은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일 뿐더러,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외국에 알려지는 순간 국제뉴스에 올라가고 외국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감이 됨.  당연히 그 폐해는 재외국민들 혹은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들에게 돌아옴.

어찌 됐든 이 모든 불합리를 뚫고 저임금 가정부를 실시하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나?

아님. 저임금으론 버틸 수 없는 한국의 물가도 물가지만 외국인들 사이에도 당연히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서 어느 업종, 어느 일자리가 좋은지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싼 임금 받고 들어오겠다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탈주해서 불법체류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농후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가중과 치안력 상실, 업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모두 감안하면 저임금 가정부라는 발상은 외국인의 지능을 낮잡아보는 인종차별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한마디로 정의롭지도 않으며 실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개쓰레기 발상이 저임금 가정부. 불과 몇년 전 어느 정치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과 임금 차별해서 주자."고 떠들며 시범 삼아 싱가포르같은 국가처럼 싼값으로 외국인 가정부 들여오자고 운운할 때 진짜 미친X들인가 싶었음. 거기에 호응하는 자칭 보수우파 멍청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쟤들은 생각이 있나 싶어 갑갑했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실시하면 굳이 고용비용이 큰 내국인을 채용해서 고임금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없음. 어차피 단순노동에 가까울수록 싼 맛에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는 게 고용주 입장에선 훨씬 이익이니까. 괜히 독일에서 독일 노동자들이외국인들의 임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주라며 시위한 게 아님. 독일인들이 인종차별 의식이 없는 도덕적 국민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임금 차별을 실시한 불이익이 고스란히 자국민 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음. 임금차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내국인 고용 하락, 외국인 고용 증가로 이어짐. 법적,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대놓고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은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일 뿐더러,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외국에 알려지는 순간 국제뉴스에 올라가고 외국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감이 됨. 당연히 그 폐해는 재외국민들 혹은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들에게 돌아옴. 어찌 됐든 이 모든 불합리를 뚫고 저임금 가정부를 실시하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나? 아님. 저임금으론 버틸 수 없는 한국의 물가도 물가지만 외국인들 사이에도 당연히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서 어느 업종, 어느 일자리가 좋은지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싼 임금 받고 들어오겠다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탈주해서 불법체류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농후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가중과 치안력 상실, 업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모두 감안하면 저임금 가정부라는 발상은 외국인의 지능을 낮잡아보는 인종차별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한마디로 정의롭지도 않으며 실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개쓰레기 발상이 저임금 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