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법으로 좀 어떻게 해아지 이건 법으로 좀 어떻게 해아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얼마를 받을것인가는 자기결정권이 았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 적당히라는게 있고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방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유방임으로 조절이 가능할 때 까지이며, 조절이 불가능 하면 공권력이 개입해야한다. 진작에 지방의회 조례로 해결했어야 할 일이다. 정부가 멀고 정치권이 멀어서 지역의 현안을 빨리 해결할수 없기에 지방의회를 만든건데 .. 저기 의회는 지금껏 뭐했냐 .. 자본주의사회에서 얼마를 받을것인가는 자기결정권이 았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 적당히라는게 있고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방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유방임으로 조절이 가능할 때 까지이며, 조절이 불가능 하면 공권력이 개입해야한다. 진작에 지방의회 조례로 해결했어야 할 일이다. 정부가 멀고 정치권이 멀어서 지역의 현안을 빨리 해결할수 없기에 지방의회를 만든건데 .. 저기 의회는 지금껏 뭐했냐 ..

그냥 안가면 됨 그냥 안가면 됨

외국 아미들이 보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냐 외국 아미들이 보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