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의사가 총각 행세하며 7년 속였다.

유부남 의사가 총각 행세하며 7년 속였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ODBOHQSQ2KL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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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8:28
과거를 용서하는건 피해자의 몫이지 법이나 대중의 몫이 아닌것을... 저걸 삭제하고 허위사실유포죄와 타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 밑 비방에 대한 형벌과 조항을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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