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0910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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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정주의로 봤을 때 저렇게 과거 이미 처벌받은 이력을 마음대로 파해치고 강제로 알리는 행위는 삼가야 할 사적처벌영역인거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해서 물 만난 물고기마냥 미친듯이 구는 애들이 제일 웃긴게 범죄자 싫다면서 본인이 하는 행위가 범죄인건 모름
입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랑 입법 없어도 개 쓰레기 범죄인거랑 같냐
중범죄면 중범죄에 맞는 형량을 받는거고 경범죄면 그에 맞게 형량을 받는거임
죄형법주의를 채택한 나라인데 사적으로 재재하라는 법이 없는데 니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는 말인거임
그럴 자격이 있음?
원 댓글에도 적었듯이 범죄는 잘못된게 맞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악플달고 괴롭히는 행위가 정당화되는게 아니라는건데 어렵나?
범죄가 싫다면서 악플이라는 범죄하는 행위를 꼬집은건데 거슬렸다면 악플 좀 줄이세요
나나집에 도둑쳐들어와서 정당방위 아니라고 외치는 놈이랑 똑같네 범죄 싫다면 폭력하지말았어야지
범죄가 싫다면 악플하지마가 아니라 악플이 싫다면 악플하지 마세요가 맞겠지
내가 당근이 싫은거지 음식이 싫은건 아니지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한테 쓴소리 절대 안하고 욕도 안하겠다 존경스럽네요
그래서 조진웅이 악플러 신고하면 정당화 될것같아?
‘내가 잘못하면 어쩔건데 니가 신고 할 수 있어?’라는 아주 나쁜 마인드 ㅋㅋ
범죄자들도 다 그렇게 범죄 저지르죠
살인강간강도 저지르면서 니가 신고할 수 있어? 라고 하는겁니다 ㅋㅋ
딱 강간 싫었으면 치마 입지 말았어야지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정의감에 불 타서 처벌하고 싶었으면 법적으로 처분권한 있는 직업을 가지셨어야죠 ㅋㅋ
그럴 수능적 능력은 안되고.. 법 위에 서려는 마인드는 있어서 악플로 심판한다는 ㅋㅋ 전형적인 악플러의 자세 잘 보고 갑니다 ㅋㅋ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지 십벌레새기가 평생감시 이러고있네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실수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병.신같은 댓글 좀 그만 다세요.
고의성 없이 가능한 범죄입니까?
과거 법집행 받아서 죗값 치루고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면 제3자에 의해 다시 들춰내져선 안되지만 이걸 과실로 포장하기엔 좀 억빠 아님니까?
사람 죽었을때 죽일의도가 없을때 과실치사 쓰는거지
죽일 의도가 없엇다고 해도 상해를 할려도 했던건 사실임 근데 디진거지
상해도 안할려고 했는데 디진 경우는 없다는거임
실수라고하기엔 이미 죄가있다는거야 살인죄에서 낮춰서 과실치사 된거지
실수 이러고있냐 사람 8주나올정도로 패도 실수 이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