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703 부부관계 한번도 없던 결혼생활 댓글+2 2025.10.15 1399 3
20702 李대통령 "여성차별 심각한데 남성차별 얘기하냐고 쪽지 와" 댓글+2 2025.10.15 921 3
20701 내일부터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 2025.10.15 760 2
20700 "한국인 속이려면 한국인이 필요하다"…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 댓글+2 2025.10.15 630 0
20699 이 와중에도…"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월급이 1500만∼3000만원 달해… 댓글+2 2025.10.15 835 0
20698 "mbc가 좀 도와달라" 캄보디아 납치된 대학생 아버지 댓글+1 2025.10.15 647 1
20697 단무지·계란만 보이는데 두 줄 8000원…제주 축제장 '부실 김밥' … 2025.10.15 607 0
20696 캄보디아가 한국만 집중한 이유 2025.10.15 1144 5
20695 최근 사형선고 받았다는 일본 범죄자 2025.10.15 954 3
20694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후 골때리는 캄보디아 근황 댓글+2 2025.10.15 1144 3
20693 정부, '구출 비협조적' 캄보디아에 ODA 예산 재검토 댓글+4 2025.10.15 712 2
20692 구글서 1천억 받고 정산은 깜깜이... 수백억 꿀꺽? 댓글+2 2025.10.15 830 3
20691 술 마시고 사고친 와이프 댓글+3 2025.10.14 1962 3
20690 '노출 심한 옷 입어서'…진료소서 직원 때린 공무원 벌금 50만원 댓글+1 2025.10.14 1335 1
20689 "여학생 호감 거절했다가"…성추행 신고 당한 교사 댓글+4 2025.10.14 1115 1
20688 쌀을 안 아껴서 논란이 된 제주도 축제 댓글+2 2025.10.14 12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