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5844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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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룩불룩 2022.10.11 13:38
국힘에서 이게??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2.10.11 14:26
검찰장악하니까 국회도 장악하고싶은가보지
인지지 2022.10.11 15:01
검찰공화국상황에서
조경태가 이런말 하니 좀 웃기긴 한데 ㅋㅋ
면책 응원함 ㅎㅎ
별빛 2022.10.11 16:16
이재명 겨냥이지 뭐ㅇㅇ
우레탄폼 2022.10.11 18:32
이재명은 당대표로써 특권포기하자고 했음

국짐당에도 개념인 한명있네
kazha 2022.10.12 02:29
면책특권으로 이재명 못 엮으니 동귀어진 하는건가
꾸기 2022.10.12 13:12
그럼 국민들은 좋아하지..
저거 통과시키면 이재명을 잡아 넣던 말던.. 국힘지지율 많이 오를거야.. 나도 이건 찬성이다.
스카이워커88 2022.10.12 14:53
이거 없에면 니들은 다 줄줄이 나가리일건디
미루릴 2022.10.12 17:33
자..자살골?
신선우유 2022.10.13 02:38
글쎄.. 이게 민주당 잡아 넣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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