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부동산시장 개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나라가 부동산시장 개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상위10%가 전체부동산의 97.6%를 소유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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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hxiz 2021.03.06 12:17
부동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 분포가 저렇지 뭐
별빛 2021.03.06 12:28
무주택자들도 다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데 부동산가격이 내려갈 리가 있나요ㅎㅎ
부동산이 자본주의 욕망의 끝판왕이라 지금까지 지구상 그 어떤 정부도 집값은 잡지 못했죠.
극악의 확률로 집값 내려도 "영끌했는데 왜 집값이 폭락하냐!"라고 ㅈㄹ하실 분들 많을텐데..ㅋㅋ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 집값은 내려갈지 몰라도
수도 이전 수준의 혁명적인 정책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서울/경기 집값은 못잡습니다.
리처드윈터스 2021.03.06 14:54
토지개혁 못한 경우 역사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스스로 체제 내에서 해결된 적이 없음.
통일신라는 고려가 등장하고 해결되었고 고려는 조선이 등장하고 해결되었고
조선의 토지문제는 대한민국이 등장하고 해결됨.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진세력이 등장해서
기존의 토지제도를 불인정하고  새로 제도를 세우면 
개혁이 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됨.
틱틱 2021.03.06 15:09
[@리처드윈터스] 그래서 자원분배 때문에 사회주의가 탄생했지만... 뭐 망했고
그래서 복지국가니 뭐니 나오는데 빨갱이라는 소리듣고 있고
역사적으로 자원분배를 위해 나말여초 여말조초처럼 부자들 때려 빠개고 균등분배해줘야는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날 조건이 없는 듯
고대사회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양키자본세력도 민감하니 투자도 안될거고 국가신용  저하 등등...
중산층 몰락 양극화 심화
돈 권력도 기득권편 심지어 이미지도 기득권이 좋다  ㅋㅋ
노예화를 잘 시켜놈
구구 2021.03.06 15:38
가격기준으로 97.6퍼인가요?
개체수기준 인가요?
?
닉네임어렵다 2021.03.06 23:11
정부도 븅신인건 맞는데,
국회도 여야 가릴것 없이 다 지들 뭐라고 해쳐먹으려고 지들 유리한대로 법 개정하고 개판이지 뭐.
그렇게 해서 지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건 저렇게 걸리기라도 하겠지만,
기업들한테 돈 받아 쳐먹고 해준건 잡기도 쉽지 않지.
느헉 2021.03.07 08:27
웃긴건 하위 30%가 부동산 규제하면 게거품을 물음. ㅋㅋ
신선우유 2021.03.08 02:22
돈이 돈을 낳는게 이런거지. 어떤 규제가 와도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존버가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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