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6,129 2022.08.05 13:14 35

전문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7974?cds=news_edit

간만에 속시원한 판결

이전글 : 실종신고 접수된 여중생이 발견된 의외의 장소

다음글 : 요즘 인기 많은 당당치킨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생각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율하인 2022.08.05 13:43 125.♡.175.55

남여를 떠나서 무고죄는 저래야지!!!

SDVSFfs 2022.08.12 12:09 211.♡.89.121

[@율하인]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음 그냥 손해배상소송만 이긴거임

고담닌자 2022.08.05 14:12 106.♡.170.45

간만에 사이다 판결 보네요~~

좀비 2022.08.05 15:22 61.♡.42.88

이게 나라다

사람이냐 2022.08.05 16:47 110.♡.58.102

좋은 선행 판례를 남겨주셨네요

누룩 2022.08.05 16:53 123.♡.199.151

민사 처리 돼서 좋습니다!! 형사도 처리 됐으면 좋았을텐데 살짝 아쉽지만 좋운 판례입니다

windee 2022.08.05 16:54 121.♡.82.59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는 3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아니였겠다 오히려 무고죄 형사는 가해자도 무혐의떠서 전과도 안남았네

anjdal 2022.08.05 17:38 211.♡.68.125

판례 남겼네 ㅋㅋ

DyingEye 2022.08.05 17:43 223.♡.130.228

근데 저 여자가 나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가족도 없고 백수야! 라고 배째면 어케 받음?

낭만목수 2022.08.05 17:57 106.♡.128.122

[@DyingEye]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겠지.

국정원장 2022.08.05 19:46 180.♡.207.100

[@낭만목수] 벌금일떄나 해당되는 이야기임 배상금이라 배쨰라 하면 받을 방법없음 통장남꺼쓰고 자기앞으로 재산 안해두면 못받음

anjdal 2022.08.05 20:19 222.♡.251.2

[@국정원장] 저여자 모든 경제활동을 못해요,
다 추적당해서 일하면 돈 버는 족족 최소생활비 빼고 다 뺏김

이키키키로 2022.08.06 02:15 180.♡.237.110

[@DyingEye] 맞습니다 최소한 의식주 해결할 압류금지채권 빼고
다 뺏겨요 ㅋㅋㅋㅋ
배쩬다고 해결안됨 인생그냥 ㅈㄴ 팍팍해질거임

스카이워커88 2022.08.07 10:35 211.♡.181.155

이게 진리

SDVSFfs 2022.08.12 12:07 211.♡.89.121

그와중에 무고는 무혐의임 무고관련해서는 졌고 손배로 돈받는거임..진정한 사이다는 아님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928	전국으로 확대가 시급한 제주도 정책	2025.04.11	280	0
18927	목동서 고3 남학생이 여교사 얼굴 ‘퍽’…“수업 중 폰게임 지적해서”… 댓글+4개	2025.04.11	272	0
18926	가짜 토사물로 1.5억 뜯어낸 택시기사	2025.04.11	236	0
18925	리트리버와 단 둘이 살았던 여자임차인 댓글+1개	2025.04.11	316	0
18924	요즘 장년층에 꿀빠는 유튜브 채널 근황 댓글+2개	2025.04.11	337	0
18923	"춤추는 술집인데, 비보잉했다고 여사장이 급소 차…성기능 잃었다" 호… 댓글+5개	2025.04.11	707	4
18922	쌍둥이 육아 힘들다…생후 7개월 자매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댓글+2개	2025.04.11	500	0
18921	또래 성착취물 협박한 10대 여학생…형사처벌 대신 교화 기회로 댓글+4개	2025.04.11	514	0
18920	딸 10대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항소심 집행유예	2025.04.11	428	0
18919	미국 재무장관 " 이제 실물이 금융보다 잘나가야된다 " 댓글+2개	2025.04.11	511	0
18918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전담반" 신설	2025.04.11	404	0
18917	'흉기소지죄'.....역사적 첫 검거	2025.04.11	502	1
18916	강남 퇴폐 마사지 업소 적발…'성매매' 업주·손님 등 40명 검거	2025.04.11	611	1
18915	산불헬기 잇단 추락…부산 9대 중 7대 ‘노후 기체’	2025.04.11	378	0
18914	검찰, 뉴스타파 영화 <압수수색> 상영 제지해 달라" 법원에 요청 댓글+3개	2025.04.11	530	1
18913	"성폭행 당했다" 아내 말듣고 동포 살해 몽골인 징역 16년	2025.04.11	628	1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