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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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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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7974?cds=news_edit


간만에 속시원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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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인 2022.08.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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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를 떠나서 무고죄는 저래야지!!!
SDVSFfs 2022.08.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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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인]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음 그냥 손해배상소송만 이긴거임
고담닌자 2022.08.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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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사이다 판결 보네요~~
좀비 2022.08.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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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사람이냐 2022.08.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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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선행 판례를 남겨주셨네요
누룩 2022.08.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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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처리 돼서 좋습니다!! 형사도 처리 됐으면 좋았을텐데 살짝 아쉽지만 좋운 판례입니다
windee 2022.08.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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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는 3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아니였겠다 오히려 무고죄 형사는 가해자도 무혐의떠서 전과도 안남았네
anjdal 2022.08.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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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남겼네 ㅋㅋ
DyingEye 2022.08.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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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여자가 나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가족도 없고 백수야! 라고 배째면 어케 받음?
낭만목수 2022.08.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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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ingEye]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겠지.
국정원장 2022.08.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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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목수] 벌금일떄나 해당되는 이야기임 배상금이라 배쨰라 하면 받을 방법없음 통장남꺼쓰고 자기앞으로 재산 안해두면 못받음
anjdal 2022.08.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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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저여자 모든 경제활동을 못해요,
다 추적당해서 일하면 돈 버는 족족 최소생활비 빼고 다 뺏김
이키키키로 2022.08.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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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ingEye] 맞습니다 최소한 의식주 해결할 압류금지채권 빼고
다 뺏겨요 ㅋㅋㅋㅋ
배쩬다고 해결안됨 인생그냥 ㅈㄴ 팍팍해질거임
스카이워커88 2022.08.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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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리
SDVSFfs 2022.08.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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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 무고는 무혐의임 무고관련해서는 졌고 손배로 돈받는거임..진정한 사이다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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