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특근 거부하면 영업방해, 합헌
3,755
2022.05.31 14:52
6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항의로 휴일 특근 보이콧 함
법원 :
응 조합이 특근거부하는거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맞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 휴일에 특근 안한다는게 영업방해 ? 헌법재판소 간다
헌법재판소 :
재판관 (합헌) 4
재판관 (위헌) 5
단순 다수결로는 '위헌'이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합헌 판정이남
비노조원에게 위협했다던가 그런 깽판을 친것도 아니고
`노조원인 우리는 휴일날 일 안할거야` 를
업무방해로 인정하는게 유지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사실이라면 합헌 나오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