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페미법 오늘부터 시행

민주당 페미법 오늘부터 시행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권인숙, 김성주, 서영석, 양향자, 이용선, 인재근, 정춘숙, 최연숙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년 12월 1일날 발의 > 오늘부터 시행(이미 발의당시 시행날짜 5월 19일) 



12명중에 11명이 더불어 민주당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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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앙 2022.05.19 12:46
글쓴이님~
왜이게 페미법인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분명 본문에는 육아휴직관련 언급만 있는데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dsflgjdfslxg 2022.05.19 12:48
애기 낳으면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 쓰게 해준다는게 페미임?
데프라 2022.05.19 14:44
[@dsflgjdfslxg]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댓글부터 싸지르는구나
웅남쿤 2022.05.19 12:52
"남녀"라는 말들어가고, 일단 "페미"라고 하면
남초에서 당연히 욕박고 민주당 깔줄 알았나보네
다들 자기처럼 뇌가 녹은 ㅄ들만 있는줄 아나 ㅉㅉ...
엠비션 2022.05.19 12:55
[@웅남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1408410160862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26~29조, 30조, 39조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단지 한쪽 성별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모든 입증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시정명령에 의해 이미 채용 혹은 승진 절차가 마무리 되었더라도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건 이미 합격했어도 성별만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얘기라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코양이 2022.05.19 14:44
[@엠비션] 페미법 맞구만....
워쩔 2022.05.20 00:47
[@수코양이] 맞구먼. 맞아.
구라구나 2022.05.19 15:55
[@웅남쿤] 넌 글씨도 못 읽는 ㅂㅅ이냐? 아니면 읽어도 이해못하는 빠가냐?
웅남쿤 2022.05.19 16:11
[@구라구나] ㅉㅉ 법문 글자 그대로 읽고 구성배경이나
조율과정 법해석 여지 관련 사항은 1도 모르는 새끼들이
문장 몇 개 긁어와서 "페미 맞자나 빼앵애애애액" 하는 꼬라지가
딱 메워여쭉판페미년들이랑 수준이 어울린다
니들은 걔들이랑 짝짓기 해서 폐급쓰레기 바퀴벌레들 양성하면서 살아라 ㅉㅉ
아스타틴 2022.05.20 00:20
[@웅남쿤] 이야 예전에 윤석열이 상황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에 120시간에만 꽂혀서 빼애액하던건 누군데ㅋㅋㅋㅋㅋ
웅남쿤 2022.05.21 04:03
[@아스타틴] ㅉㅉ 앞뒤 미터기 못대는 무식한새끼가 혀가 기네
 해당 법안은 05년도 시행, 현재 20년대에 맞게 개선하는 거고
노동시간 120시간은 한 60년전으로 되돌아가는건데
그걸 동치에 놓고 똥같은 소리를 씨 부리네
larsulrich 2022.05.19 13:06
너무평등이긴한데..
능력우선으로 하면 안되겠니.
공처가 2022.05.19 13:08
“출산전후 휴가 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모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깡다구 2022.05.19 13:23
출산휴가 관련된건 좋은데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26~29조, 30조, 39조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단지 한쪽 성별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내용도 있는거봐선 페미 맞네
룩붓 2022.05.19 13:26
소수성별의 구제 신청과 시정 명령이 페미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olio 2022.05.19 13:44
[@룩붓] 내용을 봐 사람 뽑을때 성비가 안 맞으면 구제 신청 및 시정명령 대상이야.. 그럼 IT회사에서 프로그래머 뽑았는데 남자가 과반수 넘는다고 시정 명령 받게 되는거임
실론티 2022.05.19 16:05
[@Coolio] 떨어진 여자들이 실력이 붙은 남자들 실력보다 떨어져서 탈락시켰다는걸 입증하면 될 문제고, 요즘시대에 여자라서 떨어뜨리는게 가능하긴 할것 같냐?
깡다구 2022.05.19 13:52
[@룩붓] 페미관련 정책 맞지않음? 저게 페미들이 민건데 ㅋ 그리고 저게 정상적인 채용방법인가???
데프라 2022.05.19 14:43
[@룩붓] 성비강제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웃기지도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너처럼
느헉 2022.05.19 13:52
ㅅㅂ것들...
쌀에 모래를 섞어서 통과 시킬라고 하네
이러니 갈등이 끝이 없지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2.05.19 13:56
난 저게 근본적인 해결책도 미봉책도 될 수 없을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밀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데프라 2022.05.19 14:42
발작하는것들 저게 페미법 아니면 뭐냐??? 성비 강제인데 이걸 쉴드치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암덩어리다
인지지 2022.05.19 14:51
또 선동한다 벌레들 ㅋㅋㅋ
날닭 2022.05.19 15:34
[@인지지] 뭐만 하면 벌레리?
그럼 넌 페미법 찬성한다는거네?
생각이라는걸 하는건지 궁금하다. 아닌건 아닌거야.
베돌려혐8 2022.05.19 15:47
[@인지지] 이게 무슨 선동이냐 팩트지 박테리아야 ㅋㅋ
windee 2022.05.19 15:21
성비 불균형 구제신청으로 회사 뒤집어 엎고 채용되면 퍽이나 회사생활 잘하겠다 ㅋㅋㅋ 걍 더 차별을 부추기네
스카이워커88 2022.05.19 15:44
이휴...성별 관련된건 국가가 개입해서 잘 될
일이 아님.
어느쪽이던 피해자가 또 생기고 누구든지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하게 됨.
정말 인격적으로 차별 받거나 범죄수준의 성별 관련 분쟁말고는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면 안됨
베돌려혐8 2022.05.19 15:49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이런거까지 쉴드칠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권 넘어가고 지지율 추락하는거
decoder 2022.05.19 16:04
제대로 알고 까자.

저 기사 내용은 출산과 관련한 항목을 긍정적으로 추가하여 개선하자는 취지이니까,  저 기사내용을 가져와서 페미
어쩌고 하는건 틀린거고.

차별이 어쩌고 하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46200502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채용 시 남녀 성비를 똑같이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한 편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간접차별에 대해 '통계적으로 한쪽 성별에 편중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성차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내용을 아무리 봐도, 진정한 차별에 대한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한다는 거지, 무조건 1:1 의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

애초에 벌레들은 이렇게 뭔가 복잡한게 있으면 마구잡이로 섞어서 기사 올려놓고 "아몰랑~" 그러고 흙탕물
만드는게 목적인거지.

벌레들이야 먹고 살아야 하니 지들 머릿속에서도 인정안되는 개소리를 시전해야 하는건 어쩔 수 없고,
속지않으면 그만이니 , 제발 두번의 실수는 하지말길 바랄 뿐.



결론.
1) 글 등록자가 퍼온 기사와 제목은 선동 맞음.
2) 남녀고용평등법이 처음 시행 시기에는 이 법이 정말 필요했음. 그때는 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게 맞았으니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58#0000
3) 현재에 와서 되려 이런 법안들이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임.
4) 이 와중에 국짐당 놈들은 이런 발칙한 주체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쓰고, 정작 법을 옳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게 팩트임.
깡다구 2022.05.19 16:36
[@decoder] 솔직히 저희 어머니뻘때 나오면 몰라 지금 세대에 직장간 남녀차별로 저런 법 생긴게 웃긴거죠.

그리고 애초에 저 법이 남자한테 유리합니까? 말이 평등이지 여자가 우선이지. 

저기에 의견다는것도  몸쓰는 일에 남자 투성인데 여자가 저기 여자 안뽑는다고 뭐라한거 본적있나요??

애초에 저 법도 편한 직장이나 일 할만한데 남자가 많다며 성차별이라면서 우긴게 시초임.

그냥 남자가 불리한 법이고 애초에 이런 갈등 일으키고 헛점이 보이는 법을 내는게 문제인거지.

그리고 정당을 보수던 진보던 뭘 지지하던 잘못된게 있으면 까야지 우리나라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왜이렇게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decoder 2022.05.19 17:03
[@깡다구] 잘 보세요. 법안이 처음 발효된게 2005년 입니다.
그때 당시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 입장에서 장담하건데, 중소기업 아래로는 심각한 남녀차별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 안하고 넘어가니 뭐든 못믿고 불신하게 되는거에요.

대기업은 이미 그때부터 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치더라도, 법은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저런 법이 아직도 있는겁니다.

'말이평등이지 여자가 우선이지' 이 말엔 동의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역차별로 억울한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는거고 수천년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여성이 위에 올라서 본 적이 없으니 그럴
때가 되기도 한 건  맞아요. 단지 그게 여러분 세대에 시작되어서 유감일 뿐인거죠.

그러나 다행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신속하게 모을 수 있고, 그 덕분에
잘못된 상황이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이 있는 여성들은 남녀차별과 남여구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제 곧 그게 보편화 될 날이 올겁니다.
좀 억울해도, 그동안 억압받았던 남녀 모두의 분노가 다 터져나와서 서로 다시 화합할 수 있을때까지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성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동료입니다.
양정오빠 2022.05.20 09:59
[@decoder] 멋진 답변!
SDVSFfs 2022.05.20 16:13
[@깡다구] 지금나온법 아니에요' 개정' 이거 무슨뜻인줄 아시죠?
망간 2022.05.19 17:15
그저 아무거에나 페미 붙이면 다 넘어가거든 대단하다
불룩불룩 2022.05.19 18:16
개정안 이라고

원래 있던 법안을 개정한거라고

ㅂㅅ들 기레기에 낚이긴
치킨바베큐 2022.05.19 18:54
좌파샛기들 하여튼
킨09 2022.05.20 03:03
저기.. 남인순같은 ㅆㄴ이 한거라 ㅈ같아도.. 근데 저건 뭐 별거 아니다 민주당 페미들은 완급조절 잘해
april 2022.05.20 07:52
저래서 취업안된다고 생각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오력을 하란말이야..
신선우유 2022.05.20 14:31
많이 평등해졌고, 일부 영역에서는 역차별도 생기지만, 여전히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 차별이 있는게 사실이긴 하지뭐. 능력을 떠나 이미 기득권인 남자들 문화(회식, 2차, 골프접대 등등)에 동참하기 어려워서 밀리는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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