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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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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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체땅 강제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점유해서 20년 이상 살면 죽을깨 까지 살아도 됨
10년 넘게 관리 안하고 재산세 문의도 안한거면 소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