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 적절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건데 왜 한쪽만 주장하는건지 원.. 양쪽 다 적절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건데 왜 한쪽만 주장하는건지 원..

오늘 아침 라디오 여성시대에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소년법에 대해
변호사님이 그 배경과 현황을 알려주셨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광복이후 만들어진 법이 소소히 개정되어 왔지만
갈수록 범죄가 어려지는 상황이고
또 처벌받지 않는 걸 이용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웃고 떠들다 판사 앞에서만 반성하는척 하는
현실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이대신 부모가 댓가를 치루는
연좌제도 불법이고 소년법은 구식이고.
죄를 물을수도 없으니
오로지 피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로 합의해야되는.

법개정 누가 시도할지 오늘 아침 라디오 여성시대에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소년법에 대해 변호사님이 그 배경과 현황을 알려주셨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광복이후 만들어진 법이 소소히 개정되어 왔지만 갈수록 범죄가 어려지는 상황이고 또 처벌받지 않는 걸 이용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웃고 떠들다 판사 앞에서만 반성하는척 하는 현실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이대신 부모가 댓가를 치루는 연좌제도 불법이고 소년법은 구식이고. 죄를 물을수도 없으니 오로지 피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로 합의해야되는. 법개정 누가 시도할지

범죄자 새끼들한테 가정환경때문이라는 개소리 좀 하지말자.
세상에 ㅈ같은 집구석에서 다 범죄자만 나오더냐??
진짜 거지같은 변명이다.
그냥 그 새끼가 ㅈ같은 새끼인거다.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범죄에 ㅂ도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범죄자 새끼들한테 가정환경때문이라는 개소리 좀 하지말자. 세상에 ㅈ같은 집구석에서 다 범죄자만 나오더냐?? 진짜 거지같은 변명이다. 그냥 그 새끼가 ㅈ같은 새끼인거다.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범죄에 ㅂ도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갲도떵]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가정폭력아래에서 반사회적이나 그릇된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임
특히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걸 보면
틀린것도 아님 이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작정 처벌만 높인다고 비뚤어진 인간들이 안할것 같지도 않고;;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가정폭력아래에서 반사회적이나 그릇된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임 특히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걸 보면 틀린것도 아님 이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작정 처벌만 높인다고 비뚤어진 인간들이 안할것 같지도 않고;;

유영철도 가족사 있다고 하더라
ㅆㅂ 것들아~ 유영철도 가족사 있다고 하더라 ㅆㅂ 것들아~

특히 우리나라는 처벌만 높이면 발생률이 낮아질 것 같은데...
현재는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는 수준이란 생각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처벌만 높이면 발생률이 낮아질 것 같은데... 현재는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는 수준이란 생각 든다

현 상황에서 촉소년법에 저촉 될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않고 소수의 아이들은 성인범죄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소수결도 아니고 왜 다수의 아이와 성인들이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피봐야함? 현 상황에서 촉소년법에 저촉 될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않고 소수의 아이들은 성인범죄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소수결도 아니고 왜 다수의 아이와 성인들이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피봐야함?

기승결 게임탓 기승결 게임탓

애초에 어렸을때 부터 약자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냥 태생이 그런거임.
교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소매치기나, 그런건 몰라도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무리들은 그냥 날때부터 악마로 태어난거. 애초에 어렸을때 부터 약자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냥 태생이 그런거임. 교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소매치기나, 그런건 몰라도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무리들은 그냥 날때부터 악마로 태어난거.

중1때부터 친구 약점 잡아서 돌림빵 놓고  화대 갈취해서 명품 사입는 것들을 어떻게 교화하냐? 그냥 바로 돼지사료로 만드는게 제일 싸게치지. 중1때부터 친구 약점 잡아서 돌림빵 놓고 화대 갈취해서 명품 사입는 것들을 어떻게 교화하냐? 그냥 바로 돼지사료로 만드는게 제일 싸게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