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직,간접 가해자들

정인이 사건 직,간접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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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갈 2021.01.05 20:27
신은 진짜 뭐하는 놈이냐고 이럴 거면 말 안들으면 멸망시킨다고 공갈이나 치지 말라고
하얀거탑 2021.01.05 20:30
정말 저중에 아동기관은 정말 짤려 함
오만과편견 2021.01.05 21:35
공직자들이 뭐하나싶네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알고도 그러니..
MMDD 2021.01.05 21:52
양부모 이름 거론되는건 이해가 가는데
가족명 까지 다 까발리면 ㅈ되는거 아님?
불룩불룩 2021.01.05 21:53
저 많은 것들이
고죠사토루 2021.01.05 23:47
어제는 경찰관들이 면피성 발언들 블라인드에 올린거 보고 경찰은 아무 잘못없다고 물타던 무뇌들 많던데, 무슨 아무리 애가 쳐맞아도 집에 cctv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거라 수사를 못한다는 둥,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은 분리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둥 허튼 소리 하는 놈들 오지게 많던데 제일 최신 글에 확실히 댓글로 남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분명히 법 조항에 경찰이 신고만 받아도 바로 출동해서 분리하고 수사해야한다고 권한과 의무가 명시되어있음. 제8조의 임시조치는 퇴거나 격리 등의 단순 분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말하고, 임시조치 역시 검사가 재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경찰관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려주는거고, 심지어 너무 시급해거 법원 조치를 받을 시간도 없으면 경찰관 직권으로도 긴급 임시보호가 가능함.

한 마디로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 새끼들의 선동에 꽤 많은 사람들이 놀아났지만, 팩트는 경찰은 정인이를 분리하거나 제대로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는 것임. 나중에 부모에게 손해배상이 걸렸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으면 법으로 다투면 무조건 승소하게 되어있음.

만약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들의 면피성 발언들이 진짜 무지에서 오는거면, 문제가 더욱 심각한거임. 경찰집단 본인들이 본인들이 아동관련 가정폭력 범죄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인 지식과 매뉴얼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임. 말하자면 본인들이 가진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아동 폭력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거임.

물론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부터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 일단 분리나 임시조치를 해도 아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시설과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등의 제도적인 허점이 수도없이 많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이 엄청난 잘못을 한건 팩트고 물타기좀 하지 말길 바람.
헐진 2021.01.06 15:48
[@고죠사토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전항에 있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부분은 왜 말 안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현행범이 무슨 뜻인지 알아?
법 조항에 별 의미 없이 붙어 있는 저런 단서들이 얼마나 엿같은 현실을 만드는지 모르나 본데,
경잘관들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저 단서조항 때문이야.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말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줘패고 있을때!!!!! 라는 뜻이야 알아?
고죠사토루 2021.01.07 18:30
[@헐진] 솔직히 니 해석은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진행중인이라는 말을 해석하는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니 말대로 진행 중인 폭력범죄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현행범으로 목격했을때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한다고 치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항 내용을 봐라. 아동학대 현장 출동시 혹은 학대 현장 발견시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되고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지 격리 보호기관 인도 해야한다.

도대체 나는 경찰 실드치는 놈들이 왜이리 많은지 이해가 안되는데, 뭘 어떻게 관련법들을 봐도 경찰이 수사 똑바로 안하고 기본적인 구호의무 조차 저버린건 팩트야. 왜 자꾸 어쩔수없이 한 실수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야? 어쩔수없어서 대충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찔려서 견딜수가 없는 결과임?
헐진 2021.01.08 13:16
[@고죠사토루] 실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고 해야지~ 더 명확하게~~~ 내가 실드치는걸로 보여?
리처드윈터스 2021.01.06 02:07
한 아이가 죽기까지 살릴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구본길 2021.01.06 04:52
아주 독실한 개독집안이네
kazha 2021.01.06 05:43
개독집안이었어??
화이트카터 2021.01.06 10:45
그냥 집안 뿌리자체가 개독이네 ㅋㅋㅋㅋ에라이 사지 찢겨 죽어라 다
짜르 2021.01.06 12:10
아아 신발 험한 말 밖에 안나오네.
stromk 2021.01.06 12:54
개독집안개종자들이개쓰레짓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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