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위헌 판결 정리

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위헌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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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2.02.15 11:21
10일 교습정지 어지간히 억울했나보네 ㅋㅋㅋㅋ
10일에 5년을 태워?ㅋㅋㅋㅋ
보님보님 2022.02.15 12:57
[@다크플레임드래곤] 저게 단순히 10일 교습정지 먹었다고 대법까지 간거같음?
다크플레임드래곤 2022.02.15 17:48
[@보님보님] 글에 정리된 내용에서 알수없는 내용을 알려줘보셈
gottabe 2022.02.15 20:43
[@다크플레임드래곤] 90년대 였나 그때 독서실 성폭행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남녀분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이게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여론이 둘로 갈라져서 못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표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공표해 남녀분리를 없앴고, 일부 지자체는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조례공표없이 남녀분리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남녀분리를 그대로 하라고 조례를 공표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전주에서 독서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이 좀 많이 충격이었는지 전북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고, 그래서 남녀분리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거든요
다른 곳은 그런 관리를 안하는데, 전북만 저러는 것 같으니까 소송을 낸거죠
대략적인 히스토리가 이러하니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크플레임드래곤 2022.02.16 10:26
[@gottabe] 정보추!!!
로로로로 2022.02.15 13:48
[@다크플레임드래곤] 중2병의 화신답네
아그러스 2022.02.16 13:04
남녀가 한자리에 있는게 불편하면
일할때도 남자부서 여자부서 만들지 그러냐
남자 기업 여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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