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빚 14년간 갚는다에 대한 이재명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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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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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도 적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성과에 비할바 못된다고 보는게 맞고. 100%가 어디 있겠능감.
대권 후보로 나온다면... 한 가지 더 보여줘야 할게 있음.
돈 벌어오는 능력도 돈을 쓰는 능력만큼 탁월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세입규모를 조정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문제인데 (대충 경제정책이라고 하자.)
각 부처와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기조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플랜을 제시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공무원쥐어짜서 일해라고 채찍질하여 도민들 편안해지고 매우 좋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구성이
지역개발채권기금+경기도 여유자금(영혼까지 끌어모은)인것 같은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지급하면 모를까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채권은
3년이든 5년이든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되는데
어째서 이게 미래에 대한 빚이 아니라는 거지..
현재 경기도가 재정이 건전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별다른 증세없이
지역개발채권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
"빌린돈 자체가 없는것이다" 라는
논리의 비약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미래에 갚아야 할 빚보다 현재의 재난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다른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상식적인 대답은 도저히 기대 할수가 없는 것인가?
글 마지막의 촛불혁명, 국민주권에 부정행위라는 둥
이런 뜬금없는 말에서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다.
모야 형 뇌피셜이야? 그건 논리의 삐약보다 더 심한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