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논란

외국인 건보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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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구나 2022.02.03 14:13
당연히 외국인이 건보혜택받고 치료를 받으면 공짜무에서 유가 된거니 흑자는 되지 이 멍청이들아 근데 평생 건보료를 내던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받아야지 외국인들이 싸게 혜택받는게 말이 되냐? 의료기관, 의료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받는 서비스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 못하면  말이되는거냐고? 특히 검머외들 입국해서 몇달치 건보료 싸게 지불하고 치료받은 다음 외국으로 다시 튀고... 너무 많다 진료현장에서 보다보면
decoder 2022.02.03 15:37
[@구라구나] 이건 인정.
해외 나가서 한국 욕하면서 수십년씩 사는 놈들도 아프면 한국와서 치료받고 가더라.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함. 몇년이상 한국에서 세금낸사람만 준다거나. 아니면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한다거나.
날닭 2022.02.03 16:12
[@구라구나] 특히 중국놈들이 가장 많은것 같음..
전에도 6개월 일하고 치료받고 도망간 중국인뉴스보고 어이가 없던데..
15지네요 2022.02.03 16:53
[@구라구나] ?? 외국인 건보료 걷는거에비해서 지급액이 적어서 흑자라는 얘기한거아닌가요?
내가 잘못이해하고잇는건가?
뉴스에서는 검머외나 중국인이 들어와서 건보료 손해입힌다는식으로 많이봣지만 통계로 보면 건보료로 퍼주는게 아니라는 내용이잖아...
엠비션 2022.02.03 17:02
[@15지네요] ㅋㅋㅋㅋㅋㅋ........
인지지 2022.02.03 18:03
[@구라구나] 진짜 중국 혐오 그 30억 기사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한듯
걍 중국이 싫다하시지(저도 싫어함 ㅋㅋ)
지난번 쓴 댓글 가져온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내는게건강보험이죠
쉽게 예를들어 님이  월 100만원 벌고 건강보험 3만원 / 천만원 벌면 월30만원입니다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서도 개 억울하죠 난 펑소 건강관리 잘하는데
적게내는 사람 대비국가가 뜯어가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혜택도 못받고

또한
님 신생아 태어나자 마자  중환자실가서 누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누구는 수년 수십년만에 혜택을 받아요 ?
그건 안 억울해요 ?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혜택 누구는 몇년만에 혜택
똑같은거에요 중국인도  똑같이 건강보험 내고 누구는 혜택 다 못받고
 논란이 됐든 건보 30억 중국인
돈만 내고 누구는 큰 희귀병이 걸리면서  건강보험 처리 된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님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누군가는 희귀병 걸려서 혜택 받아요
그게 중국인이나 외국인이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7년 납부 금액 대비 30억을 가하다
이건 너무 그럼 우리나라가 양아치 아닌가요?
그리  보험료 뜯어가놓고 보장안해주면...

그리고 외국인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적으로 강제로 건강보험 내요
만약 체납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님 지금 병원 어쩌다 한번가죠 ? 솔직히 병원 나이 먹어서 가지
누가 가요
근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는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
안 많죠 오히려 개이득이에요 !  외국살이하는사람들 거의 20~30대에요
그들이 병원 갈일이 모가 있어요 !

오히려 병원갈일 없는데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건강보험 낸다고 외국인들 싫어해요
체납하면 본인부담이니 걱정마시고
외국 유학 학생들도  유예걸쳐서 작년부터 납부하니 그것도 걱정마세요

결론 외국인 보험료는 한국입장에서 개꿀 !
중국인은 가장 큰 흑자 만들어주는 호구 고객임
자국민 손해볼거 없으니 현재시스템에서는  걱정마셈
중국인 혐오가 만든 감정의 변화니.... 결국은 윤항문은 짱개 혐오 갈라치기로 재미 볼려고 하는거지 외국인 건보 팩트는 개 좋다
날닭 2022.02.03 19:16
[@인지지] 잘못알고 계시는데 지금 본문의 내용도 흑자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7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의 총합으로 계산하면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2016년도때부터 누적이월금이 점차 줄더니 2018년도 부터 마이너스로 간거에요. 그나마 2020년도 흑자로 전환된 이유가 정부지원금이 이때 확늘어나서이며 추가로 2018년도부터 건보료가 평균 10만원 이상 올라가서 입니다. 그전에는 평균 6만원정도씩만 오르던게 말이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결국엔 우리돈으로 나오는겁니다.
(정보확인 출처 : 통계청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때의 건보혜택과 외국인 건보혜택을 같은 선상으로 놓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별개로 나뉘어야 해요.신생아의 경우에는 차후 성인이 되었을때 건보료를 회수가 가능한 선상이지만, 외국인은 그냥 나라 뜨면 끝이에요. 계속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이상에는 회수가 안되는거에요.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1년이상 체류시에 적용되는 법으로 바뀌거나 따로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그나마 먹튀들을 방지할수 있는겁니다.

20년도에 발행한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여기서도 중국인 체류기간 건강보험혜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112054772528.pdf
(참고로 이 문건에서도 중국인의 건보가입률이 전체의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느헉 2022.02.03 22:49
[@날닭] 읽어 보셨어요? 난 방금 전문 다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요?

국적별 1인당 외래 진료건수에서 중국이 13.6회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11.9회, 일본 11.3회의 순
위를 보였다. 그런데 국적별 1인당 외래 진료비에서는 미국이 55만원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높은 금액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국 53만원, 일본 49만 원 순이었다.

해석 : 짱... 중국인의 슈킹이 상당하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미국국적 일본국적 소유의 검머들의 슈킹도 장난 아니다.

중국인 가입자가 많은건 당연히 중국(조선족)이 워낙 많으니 55% 정도 차지는건 수치적으로 뭐가 문지인지 모르겠음.

2020년 : 5875억 흑자
2019년 : 3739억 흑자
2018년 : 2320억 흑자

외국인 가입자가 많아질 수록 흑자폭은 계속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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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흑자로 전환된 이유가 정부지원금이 이때 확늘어나서이며'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하면 세금으로 건강보험료 대신 내주나요? 의보료에 무슨 정부지원금? 뇌피셜? 아니면 제가 모르는 근거자료 있나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23&conn_path=I2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우리나라 전체 건보 재정이 저꼬라지이면...
외국인에게 흑자나는건 작기는 하지만 오히려 개꿀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인거 같은데요?
인지지 2022.02.04 00:40
[@날닭] 외국인 건강보험료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오세요
모래배낭 2022.02.03 17:44
나도 보태죠.
2010년대 초만 해도 자영업이 좋지 않았는데 2호선 라인과 신사역 4거리에 통건물로 성형외과, 피부과를 개원하는 경우가 꽤 있었음.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성형과 피부 시술을 받는건 물론이고 의료관광이라고 중동, 북아프리카, 홍콩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부유층 외국인들이 초호화 의료서비스(보험 미적용+ 현금 결제)를 이미 받고 있었음.
이에 더해 원희룡이 제주지사로 있을때 터진 '영리병원'문제도 바탕은 부유층 외국인들을 제주도로 유치하고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만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 다음은 다 알겠지만 '영리병원'이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위협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의사협회와 원희룡이 다투게 되고 결국 영리병원 추진은 없던 일이 되었음.

덧) 서울권 대형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온다는 걸 안건 2010년에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술받은 병원에 이미 중동권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었음. 그리고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모로코 편에서도 모로코 출신 여의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2호선 라인과 신사역 4거리는 가보면 알겠지만 성형외과 피부과로 도배를 하고 있고 주변 모텔에서도 얼굴 가림 마스크를 쓴 외국인들을 적지 않게 봤을 것임. 이게 다 서울권으로 병원이 모이고 지방에는 국공립 병원 위주로 운영하다 홍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때 진주의료원 폐쇄를 둘러싸고 한바탕 다툼이 있었던 것임.
느헉 2022.02.03 21:20
아니... 도데체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거야

외국인 상대로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서 수천억씩 흑자가 나고...
그 흑자를 국내 건보에 꼴아 박아도 건보 전체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럼 외국인 의보를 싹 없애면 건보 재정이 더 건전해 진다냐?

뷔페 식당을 하는데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는거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돈 쏠쏠하게 버는 상황인데
개중에 몰래 몰래 봉지에 싸들고 가는 블랙 컨슈머가 있다면... 그걸 방어할 대책을 내야지
식당을 접냐?

돈 수천억 흑자가 나는데 ㅈ같은 짱께 동남아들 기분나쁘다고 그걸 극단적인 처방을 낼 필요가 있냐?
제도를 개보수 해서 새는 돈을 막는 정도로 해결해야지.

뭔 희한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구라구나 2022.02.03 21:29
[@느헉] 너 바보냐? 당연히 우리나라 수가체계로 봤을땐 수입보다 지출이 적을 수 밖에...적은 건보료라도 내주니까 수입이 늘고 어차피 싼 수가로 인해 지출이 적을 수 밖에 없지 우리나라 수가엔 의료기관 이용이나 의료행위, 그리고 소모품 같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은것들에 대한 가격책정이 낮게 되어있으니까. 근데 니말대로하면 매달 꾸준히 연회비내고 앞으로도 낼 손님하고 최근 몇달분 만큼 연회비 낸사람하고 뷔폐이용할때 몇달 낸사람 때문에 기존 회원이 비싼메뉴 좋은 메뉴 못먹는다고 치면 당연히 몇달내고 회원받는 형식을 없애야하는거 아니냐?  돈 몇푼에 국민들 손해보라고?
느헉 2022.02.03 22:20
[@구라구나] 아니 뭔 개소리여...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의료기관 이용료는 동일하고 의보는 동일 수가대로만 주니까...

외국인이 쓰나 내국인이 쓰나 뭔차이가 있다는거야? 도데체 뭔차이가 있다고 뻘소리야?

까놓고... 꾸준히 연회비 내는 사람한테는 늙을수록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게 뻔하고. (내국인)

일정기간 회비내다가 늙기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개꿀인 상황인건데

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해가 안가? 매년 수천억씩 흑자가 난다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한다고 내국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냐? 그건 뭔 논리여?

외국인 때문에 왜 의료질이 떨어지는데? 국가에서 통제하는 동일수가 동일 가격의 재화인데.

막말로 의료계는 개꿀이지... 200만 외국인 사라지면 매출 타격 심각할껄?

오히려 거기서 흑자 나니까 내국인 건보료 저항선에 눈곱만치라도 도움이 되는거지.

그냥 외국인 악성 종자들이 고의로 슈킹까는게 기분 나쁘다면 그거는 피차일반인데

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

매입/매출 몰라? 의료 수가가 싸게 책정되었건 비싸게 책정되었건 재무재표상 흑자면 흑자인거지 뭔소리를 하는거야.

똥이건 된장이건 팔아서 수입>지출 이렇게 되면 남는 장사인거지. 뭔 개 뻘소리를 씨부려.

외국인이 MRI 찍으면 기계가 빨리 녹슬기라도 한다냐?
구라구나 2022.02.03 22:45
[@느헉] 너 ㅂㅅ이냐? MRI가 하루 종일 365일 돌아가냐? 의사당 하른에 수술,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이 무한대냐? 너가 니 가족이 외국인이나 검머외 때문에 좋은의사, 훌륭한의사한테 수술, 치료받을 기회가 적어진다고 등신아 너 아산 삼성 서울대에서  CT나 MRI예약이나 해봤냐? 니 병걸려 뒤질라 그럴때 외국인들 때문에 진료 1달걸리고 CT찍는데 1달 걸리고 수술받는데 2달 걸리면 우리나라 흑자구나하고 기뻐할 새끼구나
느헉 2022.02.03 22:58
[@구라구나] 멍청함에는 한계가 없구나

외국인 200만명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그만큼 의료산업이 커지고 의사가 많아지고 의료시장이 커지고

규모의 서비스를 하기에 용이해지고.

그와중에 적자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흑자보면서 투자하는 거고.

장사 하루이틀하나...

식당에 같은돈 내고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식당이 좋아지냐?  븅신이 돼냐?

장사가 잘되면 정상적인 상황에는 대부분 서비스가 향상되는게 정상 아니냐?

물론 개중에 븅신같은 놈들은 배때지 튕기면서 서비스 개판으로 하고 장사하다가 망하겠지.

왜 후자를 가정하냐?

훌륭한 의사가 1000명이었는데... 시장 수요가 커지면 훌륭한 의사가 1200명이 필요하고

돈이 될까 말까 고려하던 3D MRI 장비 도입이 앞당겨 지겠지.

왜 븅신같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희한한 결론을 가정하고 말을 끼워 맞추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동일 가격 동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당신은 그냥 짱께들이 병원에 얼씬거리는게 싫은거라고. 정신차려.

돈 잘 벌리고... 오히려 내국인의 지출은 눈곱만치라도 줄어들고 의료시장은 커지고

의료인이라는 고급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되는거고. 그에 해당하는 산업이 커지는거라고.

돈벌면서 시장 키우는데 도데체 뭐가 불만이야?

중국인의 의보료 싸게내냐? 진료비 깎아주냐? 나라에서 내국인 세금으로 걔들 의보비 대신 내주기를 하냐
구라구나 2022.02.04 01:23
[@느헉] ㅂㅅ아 너 병원에서 일해본적있냐?  장례식장이 그냥 딸린 부대시설이라고?  알지도 못하면 닥치고 있던가  우리나라 수가체계엔 주사기 수액세트등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청구 못하게 되어있거든 그런 부담을 병원이 감당하는거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조차 거즈, 주사기 사용 관리하는거고 모르면 닥쳐등신아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2.03 22:04
외국인이 건보료로 내는 돈이 의료혜택 받는 것보다 크다는 건데 게다가 매년 그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건보료 외국인 퍼주기 기사가 구라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자고 해야지.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자고 하던가.
나와있는 팩트조차 못 알아듣는 척 하면 어떻게 하자는거지?
그럼 아예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못하게 할까? UN인권헌장 위에 그냥 똥이나 쌀까?
구라구나 2022.02.03 22:50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건보료만 보면 흑자지 그럼 대형병원은  왜 적자가 나서 장례식장이나 부대시설 통해서 이득보려고 아등바등하냐? 현재 진료수가상 치료하면 할 수록 적잔데  그 적자 정부지원금으로 메꿔주는거고 그 지원금은 그냥 나오냐? 그 외국인들이 그 세금까지 다주냐?  외국인들이 치료받을 때 사용되는 주사기, 수액세트뿐 아니라 수가책정이 안되는거 병원이 부담하고 그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건데 그런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내는 건보료만 흑자예요 하는 사람이 대통령후보고 여권정당이라는게 한심한거지  그래서 미국은 외국인들 건강보험가입  쉽게 해주구나 UN국이 아닌가?
느헉 2022.02.03 23:05
[@구라구나] 아니 도데체 삼성의료원이 적자 난다고 정부지원금으로 메꿔준다는 논리는 근거가 뭐냐?

"BIG 5 대형병원 의료수익 2조 시대 눈 앞, 8개 병원 1조 넘어"

2020년 기사다. 대형병원이 장례식장 부대시설 늘리는건 자기들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거고.
그리고 대형병원이 장례식장으로 돈을 번다? 웃길라고 한 소리냐 아니면 경제관념이 없는거냐
베드 면적당 매출을 따지는 대형병원이? 장례식장은 그냥 불가피한 서비스 공간이야.
중소형 종합병원이나 거기에 목메고 수익에 아등바등 하는거지.

'외국인들이 치료받을 때 사용되는 주사기, 수액세트뿐 아니라 수가책정이 안되는거 병원이 부담하고 그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 한다는 뻘소리는 뭐냐? 나라에서 의보외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줘? 이건 또 뭔 신박한 개소리냐?

수가책정이 안되는 거는... 당연히 개인 부담이고 병원에서 졸라게 비싸게 팔던데? 병원들은 그거 팔아먹을려고 병원 갈 때 마다 영업들어오던데? 조선족은 돈 안내고 그거 공짜로 해주냐? 아니면 나 몰래 나라에서 세금으로 대신 내주냐?

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간 정치에 눈이 멀면 결론을 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니...

병@신력 터지는 뻘소리를 하면서도 자각을 못하지.
구라구나 2022.02.04 01:27
[@느헉] 그 의료수익이 의료행위를 통해 나는 수익이냐? 모르면 닥쳐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적자나는곳 투성인데  일부 1인실이나 장례식장, 주차비등으로 수익내는구조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집에서 기사보면서 다 안다고 딸친다
느헉 2022.02.04 03:47
[@구라구나] 어디 쌍팔년도 얘기하시나. 하여간 무식에는 답이 없어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8245

야... 국립대학병원도 장례식장은 이미 돈이 안돼서 외주로 돌리고 있다.

근데 의료매출이 1조 2조하는 빅5 병원이 장례식장에 목숨거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생각 안드냐?

장례식 장에서 천억 이천억 버냐? 설마 '장례용품 마진율 57% 폭리...' 이거 뉴스보고 망상에 빠진건 아니겠지? 설마 그정도 저능아는 아니겠지?

수치로 말해줘? 상위 30위권 의료기관은 의료매출이 90%~95% 이고 의료외매출(주차,장례식장,임대,매점)은 5~10%야.

장례식장 주차장 수익에 목숨거는 병원은 병상 200~300개 정도의 중급~소형 종합의료 기관이야.

백병원 지잡 대학병원 뭐 이런거. 갸들마저 상조회사 등쌀에 외주 돌리는 추세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병원이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돈 번다는 기사 몇줄 보고 정신 못차리지?

그나마도 10년 잠시 꿀빨던 시절 얘기야.

잠깐 수급 불균형으로 꿀빨다가 병원 장례식장 적정 수준 2000~3000실를 훌쩍 넘어 5000실야.

오히려 병원에서 상조회사 유치해야 하는 골때린 상황이야.

니 뇌내망상을 충족시켜주는 뉴스로 낑궈 맞추지 마셔.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2.04 00:18
[@구라구나] 하... 논점을 계속 돌리는데 그 주장에 팩트도 없네...
대형병원 적자? 오히려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려서 지방 소규모병원 운영이 안되는 상황에?
그리고 심지어 의료보험 예를 든게 미국이야? 자국민들도 쓰레기같은 건강보험 때문에 병원 못 가는 나라를?
외국인도 체류기간만 채우면 직장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른 보험 가입하는 그 나라를?
이럴 때는 영국 예를 들어야지.. 한국보다 훨씬 의료천국으로 불리는 나라들 많잖아. 그래서 건강보험제도 계속 바꾸잖아.
어디서 조선일보만도 못한 이야기를 자꾸 들고오는지..
그리고 내가 UN인권헌장을 언급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 건강보험의 본질이 뭔지 10초라도 생각하고 키보드 두들기시길..
동네 구의회 정책토론회 가도 한마디 뻥끗 못하실 것 같네 ㅉㅉㅉ...
인지지 2022.02.04 00:45
[@구라구나] 사실을 알려줘도  가정을 통한 감정에 호소만 하지
 듣지는 않고 사리우동에서 나온 아무말대잔치 하시나;;

gg
구라구나 2022.02.04 01:27
[@인지지] 사실을  알려주면 처들어 ㅂㅅ아 대가리 든거 없으면 잠자코있던가
마다파카 2022.02.03 22:24
그럼 윤석렬이 되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못하게하면
1조5천억의 건보료는 안들어오고
9천억대의 의료보험금은 안나가게 되는거잖아
그치? 그럼 6천억가량의 의료보험공단 흑자가 없어지는거야
이해되니
anjdal 2022.02.03 23:37
댓글 꼬라지봐라 ㅋㅋㅋㅋ
멍청함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역시 대갈통이 무식해야 애국자가 되나봐?? ㅋㅋㅋㅋ
구라구나 2022.02.04 01:28
[@anjdal] 제일 무식한새끼가 깝친다ㅋㅋㅋ
Randy 2022.02.04 12:45
[@구라구나] 정치병자라고 이마에 쓰고 다녀 그냥
현실에서도 좀 피하게
바르사 2022.02.04 04:17
윤석열은 죄다 혐오프레임, 포퓰리즘이네
쥔장 2022.02.04 06:46
잘못된걸 고치자는게 혐오 프레임이래 ㅋㅋㅋ ㅎㅎㅎ
gottabe 2022.02.04 08:04
저건 의료 민영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원래 잘 나가던 정책에 단편적인 문제만을 지적하는 왜곡된 뉴스를 내보내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거기에 해결점을 제시하는 듯한 정책을 펴면서 적자폭을 키우도록 유도하지요
그렇게 적자폭이 커지면 그 정책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포장하여 여론을 돌린 후, 민영화로 돌리는 겁니다
후보시절 이런 공약으로 힘을 얻어 버리면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민영화가 더 가속화 됩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우하아후아 2022.02.04 11:11
다됐고 흑자라면서 왜 매년 건보료는 오르냐?
검머외든 짜장이든 실제 피부에 와닿게 말하고 느끼는 사람들 여기 있냐?
확실한건 외국인들은 저렴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짜수준으로 받아가는데
좋든싫든 고쳐쓰든지 아니면 국민만쓰도록 못을 박든지 해야되는거 아니냐?
달타냥님 2022.02.04 12:34
[@우하아후아] 물가가 오르는데 건보료는 내려야 정상이냐?? 니월급이 매년 오르니까 건보료도 오르겠지
우하아후아 2022.02.04 14:06
[@달타냥님] 월급올라서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국민들이 월급인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gottabe 2022.02.04 14:14
[@우하아후아] 건보료는 매년 6% 이상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확실히 높죠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하아후아 2022.02.04 14:30
[@gottabe] 건강보험 진료범위의 확대는 알고있습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의 힘으로 아픈사람들 범위적용의 밖에 있는사람들 낫게 해줄수있는건 참 고마운일이죠.
말씀하신대로 고령화또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해 건보수입또한 줄어드는 점도 인지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일시적 가입으로 이 좋은 혜택을 노른자만 쏙쏙 빼먹는걸 바라만 봐야하는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예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018년인가 2019년쯤에 검머외 부부가 아주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건보혜택으로 암수술받고 다 나았다고 올린게 있었습니다. 이게 각 커뮤니티에 퍼져서 그 유튜브에 다들 한소리 하러 갔지요. 그런후에 지들도 쪽팔렸는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런것들만 봐도 자국민 외 비국민들이 노른자만 빼먹는다는게 느껴지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역시 이재명이 말하는 흑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리를 듣고 구조를 재조정하는게 정치인이 소리내서 행정을 바꾸도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gottabe 2022.02.04 16:12
[@우하아후아] 윤석열 후보가 말한 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1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주장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히 봐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공약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ㅂㅅ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늘 있어왔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건 좀 더 꼼꼼히 들여다 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흑자 얘기는 예전에도 같은 문제로 여론이 일었을 때 정부에서 흑자라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룰을 바꾸는건 시기상조라고 했었구요
Uuuipo 2022.02.04 14:31
아니 독해력 떨어지는 것들이 왜케많냐.. 어디서부터 문젠거야
기성용짱 2022.02.04 19:22
아니 멍충이들아 흑자라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중국새끼들이 부정수급, 건보제도 사각지대 이용하는걸 바로 잡자는 거잖아...
구본길 2022.02.04 22:03
국짐은 지금 정확히 나치가 하던 방식을 쓰고 있다.
공공의 적을 만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는건데
나치가 공산당이랑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서 지지를 받은거랑 같은거지.
그리고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이었지.
쥔장 2022.02.05 01:55
[@구본길] 공공의 적을 만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지지 == 다주택자 공격하고 세금 올리는 재인이 말하는겨??
우레탄폼 2022.02.04 23:54
외국인상대 건보는 몇년째 흑자임

돈줄이나 마찬가지

윤짜장이 헛발질한거지
Viajante 2022.02.05 01:48
[@우레탄폼] 그리고 하나더 장모는 부정청구해서 징역 받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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