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슈카가 보는 N번방 방지법(카톡 검열사태)

유튜버 슈카가 보는 N번방 방지법(카톡 검열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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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야느너 2021.12.15 11:32
짱..께국 다되가네 ㅋㅋ
인지지 2021.12.15 11:36
취지는 참 좋은데  디테일이 없고
 문제는 시대적으로 역행한다는 것임 멍청한 것들
 모 그리 성에 대해서 감추고 그러냐
볼 사람 다 보고 하는구만
바리스타벅스 2021.12.15 11:53
[@인지지] n번방 사건을 그렇게 생각해요???
어어야느너 2021.12.15 12:12
[@바리스타벅스] 이래서 네이밍법안은 조심해야된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함에도 n번방 들먹이는 족속들이 꼭 나오게마련이니까
통영굴전 2021.12.15 20:49
[@바리스타벅스] 아직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리 없습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은 내밀한 곳에서는 짐승보다 더 심한 짓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참고 있는 것 뿐이지 본능이 사라진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본능을 분노와 결합시켜 N 번방 괴물을 만들어낸게 지금 사회구조 아닙니까?
재능 만능주의에서 재능 없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호구 처럼 쳐 맞고 비난 감수해 가면서 한 평생을 찐따 처럼 쭈그려 사는게 정답이오?
갱2이 2021.12.15 12:00
그저 중국
으어뎐던 2021.12.15 12:24
아ㅋㅋ 이래도 지지한다고???
1039 2021.12.15 13:18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명부터 그만둬야함.
실질적으로 N번방은 전혀 방지하지는 못하면서 이름은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N번방 옹호자로 몰아가기 딱 좋은 이름임 진짜...
웅남쿤 2021.12.15 13:43
병 신쓰레기 법이지
시대를 역행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결국 개인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준 법안인데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하 한 소리냐?
서구권은 범죄자의 핸드폰 정보나 클라우드 권한을
개방해야되냐 말아야 되냐로 논의중인데,
헬죶선은 일개 개인의 사적정보를 감찰하게 하네?
참 잘도 하는 짓이다 버 러지같은 새끼들
ssee 2021.12.15 15:52
그런데 우리 사이버법에서만 이런시각말고 실제로 법에서도 이런시각이 필요하지않음?

인터넷 검열이 바뀌는 정부에 따라 악용될지도 모른다라면.

현재 사법부와 검찰도 역시 같은 선상에 두어야 되는거아님?
사법부랑 검찰도 사실 까놓고 보면 공부잘해서 갔다 라는거지.
그외에 법의 판단을 내릴 가치가있는 사람들이란걸 어떻게 믿는거지?

좀딴소리긴해도 맞지않나?
밥밥도 2021.12.15 17:20
[@ssee] ㅇㅇㅇ
민주국가 중에 이다지도 판사 탄핵이 없는 국가가 또 있을까? 검찰 문제는 99만원 세트 사태와 김학의 사태만 봐도 막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법원도 검찰도 제대로 견제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유일하게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할 언론이 검찰, 법원과 한 몸이 되어있기 때문이고
언론이 쓰레기인 이유 또한 언론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실례로 방송 재허가 기준에 매번 큰 격차로 떨어지고 있는 방송들도 아무런 처벌을 안 하고 있는 현실..
느헉 2021.12.15 16:10
586 정치권이 갖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남.
목적이 선하다는데 도취되어
수단을 오남용함.

민식이법 김영란법 종부세 게임법
그리고 이번에... n번방 방지법

사랑한다고 사생아 낳게하고 나몰라라 하는거랑 같은꼴.
umbrella 2021.12.15 17:32
[@느헉] '아마추어'티난다고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정합니다
불룩불룩 2021.12.15 18:29
[@느헉] 다끼워 넣고 물타지 마라 다 다른 법인데

종부세는 왜?
느헉 2021.12.16 00:35
[@불룩불룩] 물 탄다고 말하기 전에 뭐가 물타기인지 좀 말해 주시지?

N번방 법 : N번방은 사적메신저(텔레그램) 영역. 근데 그걸 방지하는 법은 오픈 커뮤니티(오픈톡, 커뮤니티 등)를 사전검열하는 법으로 만듦. N번방법으로는 N번방 사태와 유사한 범죄를 잡는데는 사용할 수 없음. (슈카월드 주 내용도 이 부분) N번 방에 정치권이 매몰되어 있다가 N번방과 상관없는 사회 감시체계를 법제화 함.
쉽게예를 들면... 바퀴벌레 잡자고 모였다가... 매달 쥐덪을 방방마다 설치하자고 결론을 내버림.

김영란법 : 이건 뭐...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 대한민국 성인 중에 1,000만명이 이에 해당됨. 법대로 단속하면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 실명인증 까고 장부 10년간 남겨 놓아야 함. 밥먹을 때 얼마짜리 뷔페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야 함. (부모가 못가서 자녀가 가서 비싼밥 먹어도 법에 걸라면 걸 수 도 있음.
그 거대한 법이 있는데... 이젠 아무도 손도 못쓰고 그냥 덮어놓고 언급조차 잘 안하는 상황.

민식이법 : N번방 법과 동일. 민식이 법으로는 민식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음. 실제로 민식이 사고 영상을 보면 있어서는 안돼지만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의 사고였음. 이건 민식이 부모도 잘 알고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민식이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지도 않음.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의 패닉상태를 정치권이 자극하여 국회에서 이슈를 점하는데 이용해 먹다가 만들어낸 아무 의미 없는 법.
그냥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강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써먹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놨으니... 그 영역은 맨날 사고만 나면 뉴스에 민식이법이 되네 안되네... 소모성만 커지고 실효성이 없음.

종부세 : 이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부동산은 기존 보유세 체계를 강화하면 되는 것이었음. 근데 그게 기득권의 조세저항이 너무 강했음. 공익적인 분배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형적 세제를 만들어냄. 위헌 판결 받음. 하지만 필요한 법이긴 함. 결국 법에 안걸리게 베베꼬고 비틀다보니... 어떻게 걷어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약삭 빠른 사람들만 이득을 봄. 결국 그물을 더 촘촘하게 치니... 피래미들도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함. (이건 더 복잡한데 짧게 풀어내는 재주가 부족하여 쏘리.)

이번 게임 산업관련 법들 : 셧다운 폐지는 근 10년만의 큰 성과임. (법이란게 아무리 ㅈ같아도 없애기가 이렇게 힘든거임.) 근데...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에는 면죄부를 주다 못해 게임사를 '적극' 보호해주는 법을 만듦.
예를 들어 설명하면
비만 아동 건강을 위해서 음식 식단을 조절하자고 논의한 끝에...
콜라 사이다 햄버거 3개는 절대 못먹게 하고...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식품은 먹고 싶어하는 대로 쳐멕여라.
이런 법을 만들어 냄. 농담 아님 진짜임.
게임사들은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면죄부를 퍼펙트하게 획득하게 될 예정.
strategy 2021.12.15 23:00
[@느헉] 의도. 목적은 좋은데
디테일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오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버린다는게 참 안타까움;;
밥밥도 2021.12.15 17:15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손대지도 못하는 법 이름이 n번방 방지법이라니
대충 아무 이름만 갖다 붙이면 대중들이 그냥 헤헤 웃으면서 무조건 찬성할 줄 아나
불법 성착취물을 막아야 한다는 걸 누가 반대하겠냐만은 불법파일이라는 결정 내리는 방통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견제하냐
이슈에만 잡아먹혀서 방향만 맞추지 말고 방법을 제대로 고민해서 입법했으면 좋겠다.
오픈유어아이즈 2021.12.15 18:59
ㅂㅅ같은 쓰레기 입법이라는데 동의, 하지만 이명박때 민간인들 이메일 사찰하고, 박근혜때 카톡 사찰에 민간인 사찰, 그리고 박근혜 정부때 여성대통령 맞아 신난 여가부가 2016년부터 카톡 오픈챗 검열한것도 걸렸는데, 그때는 아무도 중국 공산당 따라간다고 안했지. 박근혜가 중국가서 모지리짓할때도 아무도 박근혜 빨갱이라고 안했음.

다른건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좌우를 대하는것도 있음. 자칭보수당 국힘이랑 자칭진보당 민주랑 사실 정치적으로 차이점 거의 없는 중도에 가까운 정당들이고, 그 지지자들만 극좌에서 극우까지 버라이어티하게 분포된거 뿐인데, 국힘은 보수를 표방한다고 친중에 각종 사회주의정책 쏟아내도  공산당 소리는 죽어도 안나옴. 반대로 민주는 진보를 표방한다고 각종 보수정책 쏟아내도 무조건 끼워맞춰서 공산당 좌빨타령. 그게 국민 수준임.
밥밥도 2021.12.15 20:33
[@오픈유어아이즈] ㅇㅈ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사실은 기득권을 해체하려는 시도 없는... 경제정책만 놓고봐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인데
자기들끼리 우리는 보수 너네는 진보 프레임짜서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음
대표적인 예로 똑같은 정책 놓고 박근혜가 노인기초연금 하면 복지정책이고 이재명이 청년기본소득하면 공산주의 정책
오픈유어아이즈 2021.12.15 21:24
[@밥밥도] 그냥 말하자면 비슷한 경제적 성향에서 외교부분에서만 주도적으로 대북관계나 주변국 관계를 설정하면서 북한이랑 교류하려 하는가와, 일단 미국 일본 중국 강대국에게 붙어서 외교적 해결을 맡기거나, 북한이랑 긴장관계를 만들어 내정에 사용하려하는가의 차이밖에 없는데, 박정희 독재시대부터 자기들 반대하는 김대중보고 빨갱이 진보라고 프레임 짠거를 그대로 타고내려와서 북이랑 교류하려한다는 걸로 성향 자체를 친북 친중 공산당으로 몰아가는게 우리나라 자칭보수정치인들과 국민들 수준. 정작 김대중 노무현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적이었음. 근데도 빨갱이 소리 들었고, 지금까지도 그건 마찬가지 ㅋㅋ
밥밥도 2021.12.15 21:51
[@오픈유어아이즈] ㅋㅋ 심지어 국민의힘 = 친미, 민주당 = 친북 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 프레임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는 남로당 출신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공식석상에서 단교를 입에올린 유일한 대통령임
오히려 빨갱이는 박정희.
김대중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미인 대통령인데 빨갱이 수괴로 평가받음
김대중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미국이 구해줬고
심지어 클린턴은 회고록에서 넬슨만델라, 체코의 하벨, 김대중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했고
어려운 현안이 있을때마다 김대중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를 했다고 했을 정도로 김대중은 친미 중의 친미 인사.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세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추가로 민주당이 친노동이라는 것도 허구. 국민의힘이 안보정책이 뛰어나다는 것도 허구.
하나하나 글로 쓰기에 벅찰 정도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유사함과 가짜 프레임이 너무나도 많음.
오픈유어아이즈 2021.12.16 02:23
[@밥밥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ㅋㅋ 애초에 박정희의 경제정책이야말로 현재의 중국과 굉장히 유사하져. 국가 사회주의 일당 독재로 돌아가던 박정희 정부를 마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표본인양 빨아대는거 보면 참 ㅋㅋ 중국이 경제규모 커졌다고 시진핑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빨아대는거나 마찬가지. 박정희 실드치는 자칭보수들은 중국인들이 시진핑 빨아대는거 절대 비판할 자격이 못되져 ㅋㅋ 배만 부르게 경제규모 키워줬으면 뭔짓을 해도 신격화시키는 빈곤한 철학을 가진 인간들.
luj119 2021.12.15 22:12
이나라 법에 전진은 존재하지 않는듯, 후퇴아니면 제자리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줘야할 법을 몇십년째 그대로 써먹는게 너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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