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ㄹㅇ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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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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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9년도에 대법원에서도 수입 가능하다고 판결나옴ㅋㅋㅋㅋ
그런데 그걸 관세청장이 계속 풍속 해친다며 쌩까다 이번에 또 소송걸리고 판결 나온거임ㅋㅋㅋㅋㅋ
삼권분립 개나줘버림ㅋㅋㅋ 관세청장이 대법 위에 있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