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자는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최순실 같은 케이스는 두번다시 나오지 못할것이다 라고 하던데요.
최순실은 국가기반을 뒤흔들만한 큰 이슈에다가 증거가 차고넘치는 케이스 였는데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서워서
앞으로도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이슈를 보도를 못할까요?
법이 통과된다면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고소를 해버리면 입증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히게 된다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오히려 기사내기전에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고소당할시 반박할수 있는 자료를 갖춘후에 보도해야 해서
기사의 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반박못할경우 5배를 토해내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가 지금처럼 기사를 남발할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지식인 찾아보니 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이 어떻든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팩트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니
이것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결국 양측의 자료를 보고 재판후에 판사가 판단하는건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모두 보수의 스탠스를 취할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하고
기업은 모두 우파의 성향을 띌수 밖에 없으니까 100퍼센트 확실하지 않는 한 그에 반하는 기사를 내기 쉽지 않을테고
고위 공직자또한 언론중재법의 의해 소송을 걸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남은것은 개인뿐인데. 그렇다면 결국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에 피해보는 개인을 위한
법일수 밖에 없지 않나요?
네이버 지식인 댓글에는 대께문이 싫다.
공산주의다. 좌파독재다. 삼권분립이 아니다
이러던데 음..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인데 무슨 공산주의인지.. 독재라면 몰라도
모순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짧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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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이를 받아쓰고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을 보면 서로의 후장을 빨아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견제와 자기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은 완벽히는 아니지만 투표라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 의해 심판받습니다.
국민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법을 운용하는 이들은 이제 공수처라는 존재를 통해 심판받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대한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언론'은 심판받을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이 날조를 하건 주작을 하건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국민들이 구독을 취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견제수단인데
이는 최소한의 견제이지 언론집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심판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신문사는 그들이 쓴 날조기사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방에 가는 세상에 언론사의 사주는 감방에 갈 일이 없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흔히 말합니다.
강도를 저질러도 강한 처벌을 받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혀도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론집단과 기자들이 펜으로 저지른 잘못은 크게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의 잘못을 꼬집고 고칠 수단도 없었죠.
언론사들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상대방의 잘못을 진짜로 찌르는 법이 없으니까요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양 선진국이라 해서 기자들이 훌륭한게 아니라,조중동같이 ㅂㅅ짓하다가 걸리면 그냥 말그대로 조져버립니다
한국법 5배?는 말 글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걸로 난리치는게 납득이 안 갈정도로 미약한 법입니다
참 지겨운게 지금 언론 바로잡아서 국민 계몽하면 부패한 언론,검찰,국힘,재벌 쪽이 망하는데 '화'는 국힘에 (늘 그렇듯이) 선동당한 애들이 난리. 개가 짖고 똥싸고 기차는 가야합니다
자극적 가짜뉴스 이슈에 비정치인들 피해본 후 거짓임이 밝혀졌을 때 나몰라라하던 언론들 잡아들인다고하면 싫어할 것은 언론 자기들 그리고 언론과 친해서 원하는대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대선앞두고 정권 재창출 위한 법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명목자체도 가짜뉴스인걸 자기들도 알겁니다 그것과 관련없다는것을. 법 시행은 내년 대선 이후니까요.
개정안의 요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에 댓글들처럼 날조해서 정책 비판하고 황제의전이라고 정부를 까는게 의도야 뻔하다지만 언론중재법 대상이 되나?
명확히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규정하기도 어려울거고, 고위공직자들은 청구도 못한다며. 막말로 내가 부동산 기사에서 그래프 조작인걸 알았다 한들 정정보도 청구하면 청구인 자격은 있나? 언론이 누구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지?
개인에 대한 찌라시 같은 기사는 확연히 줄어들겠지만 어차피 요즘 음식점이라거나 한강대학생 같이 민감했던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는 기레기들이 인스타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에서 퍼다나르는건데 근원지인 SNS나 사이트들은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고.
기대하는 것 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기레기들이 오바하는 것 만큼 재갈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음.
지금 반대하는건 언론이야 지네 밥그릇 문제니까 하는거고
정치쪽은 소위 180석 밀어붙이기 하려고 하니까
괜히 더 반대하는 느낌?
이미 수정안으로는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금융치료를 할 수 있는 강력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여론도 초반가 달리 갈수록 반대쪽이 커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통과가 어려워질거고 통과 시켜도 욕을 먹는 상황이 올텐데
어차피 욕먹을거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써 책임지고 뚫고 나갔어야지
이제는 통과시키면 언론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더기법이라고 욕먹고 보수쪽에는 강행통과라고 결국 욕먹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포기한대로 욕먹겠죠.
언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법이니 당연히 언론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그들이 쏟아내는 기사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견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론은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겠죠.
민주당이 매번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욕먹는데 21대에 언제 한 번이라도 원래의 의의를 그대로 담아내 통과시킨 법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통과시킨다고 여당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텐데 민주당은 스스로 무능함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달 뒤로 논의를 미룬다고 하던데 그러면 본격화된 대선경선에 밀려 이슈력도 약해질 것이고
여론의 관심이 적어진 상태에서 통과되어봤자 정치적 효과는 미미하겠죠.
이미 지금 시점에서 해당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과 언론사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형님들 댓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듭니다..
정치인들은 또 빠져있는게..
국민을 위한척 하지만 서로 칼질 안한다는게 생각이네요..
허위기사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할때 그걸 제보한다고 해서 기사를 써줄 기자는 있을까 하는.
중구난방 퍼지는 기사도 있지만, 묻어버리는 기사도 많은데 제보에 대해 증거 가져와라,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하며 2차 가해를 가할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기사 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등등... 이건 개인이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언론중재법은 찬성입장입니다.
저기 고위 공직자 제외라고 하지만 퇴직한 공직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통령 때도 국민이 모욕 줬다고 고소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때 트라우마로 자기 임기 마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만든 법인게 누가봐도 뻔히 보이잖습니다.
왜 하필 이제 임기 얼마 안남은 상황에 이 법안을 강행하려고 합니까?
언론중재법이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나요? 이런거 말고도 서민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많은데 왜 이걸 지금 이 시기에 밀어붙일려고 하는건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정말 통과 된다면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제보 받고 돈 많은 기업이나 정치인들을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재력과 권력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바로 고소할 수 있을텐데...그런 팩트 체크를 기자가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실 여부 다 확인해가면서요. 말이 안되요.
돈 많은 기업과 정치인은 지금도 가짜뉴스에 큰 타격을 받지 않지 않나요? 지금도 가짜뉴스다 싶으면 바로 고소하는것
같던데요. 그러나 개인은 그것이 어렵고요. 미디어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피해받는 개인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법이 아닌가요?
팩트가 확실한데 고소가 무서워서 국민의 알권리를 덮는다면 저널리즘이란 그냥 허울뿐이고 돈이 최고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것이 아닌가요? 형사권이 없으면 팩트체크가 불가능한것인가요?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형사권 없으면 어떤 원리로 팩트체크가 불가능한가요?
서민과 경제를 위한 법안이 많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팩트 체크는 어떻게 하는데요? 기자는 시간하고 돈이 남아 돕니까?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질려면 뭐가 있어야지 하지요.
형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할려면 몇날며칠이 걸리는데 그걸 기자한테 하라는건가요?
담배불에 불이 붙은거라고 뉴스가 나서 그게 사실인마냥 믿고있엇죠
근데 세차하던 직원도 중태라 경찰이 조사조차 시작 못햇다는 얘기를 몇일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런 기사는 너무 심각한 시대잖아요
기사를 소설로 써도된다는 기자들 마인드를 고쳐줄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건 빠른 결말이 적혀있는 기사 이지만
결말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확인된 진행사항까지 기사를 내고
따로 저장해놧다가 추후에 결말이 나오면 그때 새로 기사를 내는게 옳은 방향이죠
개인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사실체크 하는것이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언론집단은 무능한 것인가요?
기자는 개인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거잖아요. 돈과 시간이 남아돌진 않겠지만
취재해서 기사 쓰는게 직업인 집단이고요.
2. 기사를 쓰면서 기자가 ' 아 기사는 고소당한다면 원고가 충분히 허위를 증명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기사를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기사를 쓸때는 항상 이 기사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받을수 있으니
철저한 팩트와 중립적인 시선을 견지하는게 저널리즘 아닌가요?
3. 언론들은 왜 언론중재법을 시행하려면
팩트체크를 해야하니 기자에게도 형사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ㅎㅎ 궁금하네요.
왜죠 이것좀 알려주세요? 기자에게도 형사권이 생기면 부작용 없이 오로지 사실만을 다르는 뉴스가 나올까
요??
다만 이건 어느곳이 정권을 잡든간에 악요믜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는 있다고 생각됨. 단지 좌파가 이걸 주장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 국힘이 정권잡고 저법 강행했다면 난 지금과 똑같이 쌍욕했을거임
자유에는 많은 책임과 권리가 뒤따른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언론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지식인이라는 언론에서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단순 이슈를 끌만한 글을 들고와서 기사를 쓰고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취재하지않는다면 유튜버 사이버렉카, 카더라통신이랑 뭐가 다를까요?
또 기업들이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들의 잘못된 설계와 건강에 해가될수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가지게될까요?
또 어느 개인이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느것도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폭행을 한 자유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지어야하는게 당연하고요
그갈 기레기들이.보도를 안하죠
저널리스트 기자라먄 팩트체크는 하면서 기사를 써야죠 기건 가장 기본임
매번 구라 가십적인 기사나 받아쓰기와 붙어넣기만 하는 기레기들
법안이 너무 어이가 없이 약해서 민주당 쌍욕하는 중인데
그걸 또 질질 끌여다니면서 9월 하순 처리 라니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