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짜리 범죄

징역 6월짜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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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ay 2021.08.14 14:04
그림도못본다고? 참나
툴출풀 2021.08.14 14:36
[@anyway]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 말은 맞지 않음? 형량이 좀 쎄긴 하지만 에초에 여학생 묶어서 강간한다는 그딴 내용을 찾아보는거 아닌 이상 볼일이 없잖아? 게다가 다운받고 소지 했다잖아 저딴걸 다운받고 소지하는 놈들이 이상한거지
투파파 2021.08.14 14:46
[@툴출풀]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 됐습니다.
이 말은 간통이 나쁜거지만 국가 기관에서
이런 사적인 것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망가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작물을 본 것 만으로 징역형이 나오는게
맞는 일일까요?
정작 필요한 법은 안 바꾸고 쓸데없는 짓들만 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밥밥도 2021.08.14 21:48
[@툴출풀] 어떤 성문화가 건전한지 어떤 성적 관념이 올바른지 왜 사회에서 정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떤 성향이든 혼자 야동을 다운 받아 보는 게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처벌을 한다는 걸까요?
식당에서 오른손잡이가 밥을 먹는데 그의 오른쪽에 왼손잡이가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큰 것 같네요.
왼손잡이가 겨우 5%에 불과한 소수인 주제에 감히 오른손잡이의 오른쪽에서 숟가락질을 방해하다니 집유 1년 정도 때려야겠네요.
umbrella 2021.08.14 14:40
n번방사건이후 그 영향으로 법 개정을했는데
저 부분은 번복해야한다고 생각함 2d를 단순 시청,소지시에도 "벌금형없는 징역1년이상"은 무슨경우인가?
쉴드친다기보단 극악무도한 범죄는 처벌이 부족한데,빵 훔치면 6개월,여자 스치면 6개월,야동은 1년이고 뭐 실제 강간범 폭행범은 집유에 영장기각(밑에도 글 있네),살인범이 3년?
아니면 극악무도한애들 형을 한참 늘려야 형평성이 맞아짐
웨입 2021.08.14 23:19
[@umbrella] 그 부분을 결정 짓은 다수당이 민주당임..
님 성향이랑 반대인데요..?
umbrella 2021.08.15 07:54
[@웨입] 발의는 민주쪽에서 나왔지만 본회의 총 236명이 찬성했었다 ㅂㅅ아 니같은 어그로꾼때문에 말하는게아니라 진짜 누구 모를까봐 말한다
ㅋㅋㅋ일요일만 되면 또시작이네 중증환자시키
스카이워커88 2021.08.15 12:44
[@웨입] 진짜 너는 뭐가 딸린거니? 이거 민주당 국힘당 다 동의 해서 이뤄진거야
Johiuf 2021.08.14 15:12
이사람 몰카범일껄 그래서 폰 털다 나온거고 병합범으로 가중처벌 당한거임 단순 아청법으로 저렇게 안나옴
느헉 2021.08.14 21:41
내용을 좀 읽어보고 댓글 달아라.
저정도면 징역 8개월 집유 1년이면 적당하거나 관대한거다.
내 주변에서 저런 놈 있으면 인간 쓰레기 이하인거지.

실수로 본거랑 그걸 소지해서 비밀번호로 보호해서 보관한거는 분명다르지.
최악 2021.08.15 01:51
[@느헉] 잘 읽고 댓글 다신거죠? 6개월 입니다만
본인도 글쓰실때 적당하고 관대하게 잘 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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