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국민 지급 해야 하나?

지원금 전국민 지급 해야 하나?










우리 맨피스 성님들 의견도 궁금해서...

한번이 안올라와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다음 틀딱 댓글은 너무 재미도 없고 징징거리는거 같아서 거르게 되고

맨피스 성님들은 전국민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ㅎㅎ!

본문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714175504157?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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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잡아먹겠다 2021.07.14 21:06
정치하는 놈들은 편가르기 좋아하죠
부자:가난한자 .남자:여자.  청년:노년
지역감정등 그렇게 갈라놓으면 이용해 먹기가 좋으니까
느헉 2021.07.14 21:08
신용카드 캐쉬백은 개 뻘짓이고.
신용카드로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거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 포인트 먹겠다고 씀씀이를 키울 여유가 있겠음?
말이되는 아이디어를 내야지.

지원금은 다주는게 맞다고 봄.. 80%랑 81% 해당하는 사람을 어케 분별하냐.
81%랑 82%는 어케 분별할꺼고. 그돈 3조 남짓 때문에 이 ㅈㄹㅇㅂ을 하는건 국론낭비라고 봄.

그리고... 성인 지원금이 다소 줄어 들더라도
애들 있는 집에 가중해서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성인이야 욕구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지금 시국에는 일정부분 의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들은 힘들 때일 수록 잘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음.
keloko 2021.07.14 21:13
저게 말이 되면 코로나 백신도 80퍼 이상은 돈내고 맞아야 함

코로나는 부자나 가난하나 가리지 않으니까
Doujsga 2021.07.14 21:14
부자든 거지든 동네가게에서 쓰면 좋은거지 뭐
자기는 명품 직영점만 가니 지역화폐 안쓴다 하면
그냥 두면 회수 되는거고
솔직히 이거로 왜 싸우는지 모르겠음
뭐 지원금을 부자들한테는 더 주나
어짜피 부자들한덴 십만원 주든 백만원 주든 체감 안될텐데
또 부자들한테 십만원 백만원 안 준다고 내가 받는 돈 느는것도 아니고
케케찹 2021.07.14 21:15
내가 만약 부자고 세금 ㅈㄴ 내는데 지원금 안준다면 금액을 떠나 개빡칠듯. 반대로 내가 가난해서 세수에 그닥 도움은 안되는데 부자들한테 나랑 똑같이 지원금 준다면 그러려니 할듯. 세금은 차등해서 걷되 복지는 공평해야 하는거 아냐?
케인아자르 2021.07.14 21:25
저도 전국민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시국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안힘든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80%81%를 어떻게 구분할것이고 2백만원을 받는사람은 받고 2백만1원받는 사람은 못받는거 자체가 과연 변별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전국민 모두에게 주되 고액세금체납자나 벌금 과태료 체납자들은 제하고, 자영업자등한테는 저리에 대출을 쉽게 할수있게 해주고 기존에 소년소녀가장이나 형편이 어려운사람한테 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게다리놓고가고싶어도 2021.07.14 21:38
실제로 저번 전국민 지원금 줄 때 거의 대부분이 받아갔음.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겠지만 지역상품권으로 준다면 돈은 돌고도는거 아닐까요
푸레레렉 2021.07.14 21:47
당연히 다 줘야지.
이전처럼 지역화폐로주면 다 근처에서 쓰게되어있음 카드 포인트로 주는거야 말로 뻘짓이지
그리고 세금의 많은 부분을 상위 20프로가 낼텐데 안주면 빡침
썸타고홈까지 2021.07.14 22:09
다 줘야함.
80%로 선별하는데도 기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함.
세금 똑같이 내는데 왜 다안줌??
부자들이 본인들은 지원금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안해서 안 타먹겠지.
하루빨리 걍 다 주고 치웠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인간들 이랬다 저랬다 말장난하는거 진짜 보기싫다
두산베어즈 2021.07.14 22:13
부자들은 세금 안내는것도 아니고 더 많이 내는데 25만원 주면서 굳이 20% 제외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냥 다 줘라 좀
anjdal 2021.07.14 22:16
다주는게 맞지.
고소득자도 세금내는 국민인데, 차별을 주면 세금은 뭐하러 냄.
밥밥도 2021.07.14 22:27
줄거면 다 주고 아니면 다 안줘야지요.
소득으로 나누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작년기준이냐, 작년기준이면 올해는 소득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재산은 많고 소득은 없는 자들은 그러면 줘도 된다는 말이냐. 하위 80프로까지 받으면 81프로와 소득격차가 역전되지 않느냐.
각종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행정비용과 사회적비용이 더 아깝네요.
적은 금액이라도 전부 지급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피해가 심한 직군 등에는 확실한 기준을 토대로 따로 집중지원 하고요.

그리고 카드 캐시백은 진짜 뻘짓같네요.
복잡한 구조로 지급을 포기하게 만들기, 카드사에 빚내서 지원금 억지로 받기, 결과적으로 카드사 수수료 배불리기.
기재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군대도 검찰도 경찰도 국정원도 전부 선출권력의 방향을 따르는데 유독 기재부만 관료들 멋대로네요.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권과 장기적 국가발전계획이 왜 시험으로 뽑힌 관료들 손에 쥐어져있는지 참...
둠칫두둠칫 2021.07.14 22:28
그렇게 하나씩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차별을 시행하다보면, 결국 자기 목을 옭죄는걸로 돌아옴
수컷닷컴 2021.07.14 22:32
정치인 빼고 주면 될듯
오픈유어아이즈 2021.07.14 22:59
어차피 저거는 돈 받아서 뭐 저축하라고 주는게 아님. 다 써재껴서 소비 진작을 시키려고 경기 부양 목적으로 지급하는거임.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대로 필수 생활을 위해 쓸것이고, 부자들이야말로 오히려 한방에 다써재낄테니 소비 진작 목적에 적합함.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소득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서 거의 중위소득까지 공제혜택 받고 소득세 안내는 경우가 많고, 부자들이 내는 세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세금을 소득의 50퍼센트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 그거 몇십만원 지원하는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좀 우스운듯.

또 생각해볼게 회계학의 가장 큰 원칙이 효익이 비용보다 큰가임. 저거를 80퍼센트 가르는데 드는 행정적인 비용이 700억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런 일처리를 한번 더 해서 구분 지급을 할 실익이 있냐 이거지.

정부 부채 면에서 본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코시국에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부채 늘이면서 정부지출 늘린거에 비해서 진짜 빚을 안지고 가계에 부채를 전기하고 있음. 충분히 부채를 통해 저정도 지원금을 줄 능력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만 내놓는 사람들이 많은거지.

자꾸 정부부채 역대 최대라는 공포성 기사를 쓰는데, 원래 정부부채는 현재가 역대 최대임. 사람키와도 같은거라. 나라의 경제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그에 맞춰 정부 부채도 계속 커지는거지. 이런 전시에 준하는 경제적 충격이 큰 상황에서도 평시와 같은 속도로 부채가 늘길 바라면 그거야말로 경제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다는 소리임.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세수와 세출에 대해 가장 크게 착각하는게, 무슨 정부가 돈 쓴다고 할때 내 세금 내 세금 이러는데 세금은 어차피 남는다고 돌려주는게 아니고 예산을 어디에 배치하는가가 각 정당의 정치적 생각 차이일 뿐임. 무작정 세금 안쓰고 남겨서 이익을 본다는 개념은 기업의 회계를 논할때 접근 방식이고, 정부 회계는 걷힌 세금을 다 써재끼는건데, 우리 국민이 논해야할 건 어디에 세금을 쓰는게 사회적 가치관의 합의를 통한 우선순위가 될까를 논쟁하고 고민하는거지. 오히려 어떤 정부에서나 정부는 빚을 져서 더 쓰면 썼지 남기질 않는단 말이야. 세금좀 그만썼으면 좋겠다는 개소리를 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낸 세금들이 어떤 정부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는게 맞음.
오만과편견 2021.07.14 23:00
세금낼땐 국민이고 돌려줄라니 아깝나..
다 줘야지..
수트렌지 2021.07.14 23:08
똑같이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세금내고 혜택은 못 받으면 이중과세나 마찬가지죠. 세금 올릴 때 부담은 더 크고요.
실질적으로 곳간 채우는데에 더 기여하는데에도 마치 상위 20퍼센트를 적폐 취급하는 분위기면 누가 이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라가 도둑놈이다 내가 가진것 뺏어만 간다 하고 더 생각만 하지 않을까요. 세금내는게 아깝지 않고 이 나라에 헌신하면 사회에서 좋은 피드백이 주어지는 정책과 분위기가 생겨야된다고 보는 평소 생각에 따라서 저는 모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용한테도 지원금 줘야되냐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들이 내는 세금은 어마어마하고 그 돈이 사회에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있을겁니다. 제가 낸 세금에 비해서말이죠
스티브로저스 2021.07.15 02:09
세금 받아갈 땐 소득 높다고 많이 걷어갔는데
나라에서 지원금 줄 땐 소득 높은 사람들은 안준다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부르주아는 배격하자는 빨갱이 마인드 아님?

난 의무를 지는 자들에게 혜택도 돌아가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그동안 열심히 냈는데 치사하게 왜 고소득자들은 뺌? 그래놓고 또 세금은 걷어가지


지원금 주면 나라 곳간 텅텅 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돈 푼적이 없음.
오죽하면 IMF같은 국제기구에서 "님들,  코시국의 경기 부양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들 보고 적당히 좀 재정을 푸세요.  못 사는 나라도 아니면서 왜 그리 궁상임?"하고 이야기할 지경.
kazha 2021.07.15 04:30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낸다
전기승합차 2021.07.15 04:45
지원금 유동성이 부동산 올렸다는게 사실이라면 원글 말이 맞다.
구라도리 2021.07.15 08:27
[@전기승합차] 지원금 유동성을 개 뻘소리지 ㅋㅋㅋㅋ 국민 일인당 20만원 받아서 일.이억 오르는 아파트 산다고???
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핵심은 금리야. 금리까 싸니깐 대출많이 받아 시중에 돈이 풀리는거지
라루키아 2021.07.15 06:03
안받는 20퍼는 자부심 드린다는 개소리하는것보다는 그냥 주는게....
야담바라 2021.07.15 06:20
20만원 주면서 개 생색내네 .....
쎈과함께 2021.07.15 07:17
무상급식 할 때도.. 이건희 손주도 무상급식 줘야되냐..차등하잔 소릴 했는데...반대로 이건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손주 밥도 안주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 코로나로 다 쩌들었는데.. 다 줘라.
구라도리 2021.07.15 08:26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 .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권리는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누릴수 있도록 해야지
또한 세금도 마찬가지야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 소득에 비례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것
또한 의무인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필요 없어~ 모든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납세또한 소득에 비례하게 의무를 지면
어려울게 없어. 고소득자들이 저딴 20만원에 고마워할거 같아?? 아니야 하지만 국민이잖아 국가에서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복지는 평등해야 하는게 맞지
사람이냐 2021.07.15 08:50
세금 고액 채납자 빼고 다주는게 맞을듯
불굴의의지 2021.07.15 09:06
전국민재난지원금 = 나릿빚 = 세금

세금은 부자들이 더냄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부자들이 더내고, 가난한사람들은 조금 덜낸 세금으로 주는것임

때문에 일단 지원금은 다주고 세금이 더필요하면 부자들은 좀더 걷고 가난한 사람은 안걷고 해서 세원 충당하면됨
쓸데없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거 판단하고 시스템만들어서 지급 하는게 비용이 더들고 구리다고 생각함
제이탑 2021.07.15 09:07
그냥 여당 긁으려고 계속 이러는거임
ahndroid 2021.07.15 10:10
다 주는게 맞지. 부자들은 안주면 그 돈의 가치보다 더 큰 상실감이 생김. 위에 말대로 어짜피 세금을 더냄.
닉돌 2021.07.15 12:17
정말 뒷말 안나오게 선별할수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안되면 다주는게 차라리 나은거 같아요.
상위 끝에 있는 부자들 재난지원금 받아봣자 그거뭐 돈 받았다는 느낌도 안오지 않나요? 어쩌피 ㅋㅋ

못받아서 소외감 생기고, 아쉬운 사람 만드느니, 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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