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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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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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블랙박스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일단 민식이법.
머할라고 법 만들었냐?
법 적용이 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
보여주기식 졸속법의 대표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