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감옥 안 가? 결국 촉법 '최고형'

촉법이라 감옥 안 가? 결국 촉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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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라인 09.12 12:56
촉법이든 뭐든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 체계 + 인권 웅앵웅 때문에 못 하겠지만, 법이 피치 못할 상황에 부딫힌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게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함.
흐냐냐냐냥 09.12 14:52
저런건 커도 필요 없는경우가 많음
미루릴 09.12 15:00
저런건 안 고쳐지는데...
부국잉 09.13 14:50
소년원은 전과가 아님.
사실상 처벌 안한거임.
그냥 창살있는 기숙학교 보낸거임.
법으로야 강한 처벌 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냥 기강이 심한 기숙학교 간 것일 뿐임.

사실상 봐준것일 수 밖에 없음.
RAISON 09.13 17:54
진짜 소년원이 교도소 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
저런 애들은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보내서
형들의 사랑을 받게 해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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