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던 택시기사 근황

구급차 막던 택시기사 근황









결론만 말하자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를 '무혐의' 처분 하기로함. 


이유는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라고함..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급차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택시기사는 32살에 총 47건의 교통사고로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13년간 운전하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1억 2000만원이고 고의 사고로 재판에서 인정한 사례만 7번에 달하는 상습보험사기 전과자 7범 이었음


보험사기죄만 적용돼서 징역 1년 10개월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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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검 2021.05.11 12:19
경찰이 뭔데 무혐의 처분을 함? 이거 맞는거임?? 이런건 검찰이 하는거 아님??
아빠 2021.05.11 12:23
[@청강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조또 아무 관심 안 갖는단 얘기임.
llliilll 2021.05.11 12:30
7범이면 +7년정도는 줘야하는데.
캔디팡팡 2021.05.11 15:27
[@llliilll] 7범이면 ×로 +12.8년 =14년6개월 선고가 좋을 듯 합니다
스티브로저스 2021.05.11 13:27
전과가 늘면 늘수록 가중처벌을 해라. 사회에 내보내질 말고 격리시켜놔야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지
불룩불룩 2021.05.11 14:46
아니 이게 맞아??
lamitear 2021.05.11 18:39
저딴 판결이 나오니
저런 ㅁㅊ놈들이 판을치지
kazha 2021.05.12 03:31
존나 병1신같은 나라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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