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법 법 개정 되었던데

재넨 조땟네

손배 관련이라 상관없나? 허위조작 정보법 법 개정 되었던데 재넨 조땟네 손배 관련이라 상관없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생기면 발광하는 병 신들이 있음
웃긴건 그 법이 발효된 과정에서 한 쓰레짓은 외면함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만큼만 주어지는거임
애초에 이런 개 ㅂㅅ짓을 하지 않았다면
77 온라인 검열법같은건 나오지도 않았을거다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생기면 발광하는 병 신들이 있음 웃긴건 그 법이 발효된 과정에서 한 쓰레짓은 외면함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만큼만 주어지는거임 애초에 이런 개 ㅂㅅ짓을 하지 않았다면 77 온라인 검열법같은건 나오지도 않았을거다

[@웅남쿤] 안타깝지만 그 법이 발효 된 과정에 있는 사건은 처벌 할 근거가 없고(죄형법정주의), 그 사건 이전에 법이 없던 건 최소한 사람의 도리로 이정도는 하겠지 하고 놔 둔거라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법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죄와 형벌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하면서 법은 모든걸 포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도덕에 따른다고 했던걸 생각 하면...
법이 발효 되게 만든 놈들은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법이 발효 된 과정에 있는 사건은 처벌 할 근거가 없고(죄형법정주의), 그 사건 이전에 법이 없던 건 최소한 사람의 도리로 이정도는 하겠지 하고 놔 둔거라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법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죄와 형벌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하면서 법은 모든걸 포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도덕에 따른다고 했던걸 생각 하면... 법이 발효 되게 만든 놈들은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어 허위사실 유포해도 돼
대신에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달게 받아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어 허위사실 유포해도 돼 대신에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달게 받아라

허위사실유포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걸 가지고 ㅈㄹ염병한다?
-나는 허위사실유포가 주특기요 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허위사실유포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걸 가지고 ㅈㄹ염병한다? -나는 허위사실유포가 주특기요 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팙팙팙] 내란당 놈들과 그 추종세력들
스벅 텀블러도 표현의 자유다 이 ㅈㄹ 하면서  물타기하는 중인데요 뭐 내란당 놈들과 그 추종세력들 스벅 텀블러도 표현의 자유다 이 ㅈㄹ 하면서 물타기하는 중인데요 뭐

그니까 극우꼴통들은 저런 허위정보없이는 자기주장도 못하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극우꼴통들은 저런 허위정보없이는 자기주장도 못하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볍신은 옛날신문은 한자가 많이 들어가있다는거도 모르겠지
한겨례만 한글신문 ㅋㅋㅋ
조작이나 범죄도 머리나 지식이 있어야하는거지... 저 볍신은 옛날신문은 한자가 많이 들어가있다는거도 모르겠지 한겨례만 한글신문 ㅋㅋㅋ 조작이나 범죄도 머리나 지식이 있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