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폭행' 이근에…"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 2심 판사 쓴소리

'구제역 폭행' 이근에…"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 2심 판사 쓴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9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이 전 대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이 전 대위에게 "처음엔 피고인이 법정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도발을 한 점을 참작했다. 그런데 또 피고인이 빌미 제공을 하기도 했다"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며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빌미를 제공한 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713 광양 계곡서 다이빙 20대 바위에 머리 부딪혀…하반신 마비 증세 2025.07.07 1573 3
19712 절박해진 조선업계 구인공고 근황 댓글+3 2025.07.07 1362 2
19711 책상 리뷰 쓰고 먹은 고소미 3년 7개월싸움 댓글+7 2025.07.07 1259 7
19710 의사들이 요즘 거품무는 이슈 댓글+5 2025.07.07 1582 6
19709 현재 육아 단톡방 터트린 감자탕 김 논란 댓글+8 2025.07.07 1249 0
19708 "CCTV에 XX 찍힙니다"…노상방뇨족에 야장 포차 주변 상가 몸살 2025.07.07 865 0
19707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 복귀 유력 댓글+1 2025.07.07 577 3
19706 면사무소에서 집을 압류했다는 웃대인 댓글+5 2025.07.07 995 4
19705 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로 큰 손실…AI 투자 늦어져 뼈아픈… 댓글+10 2025.07.07 879 0
19704 텍사스 홍수에 노빠꾸 상태인 레딧 2025.07.07 1017 4
19703 K리그에 EPL 감독이 오면 생기는일 댓글+5 2025.07.07 1217 12
19702 삼양식품 주식 가격만 보면 밤잠 못이루는 사람 댓글+5 2025.07.06 1685 5
19701 남자 키 165cm와 180cm의 연애시장에서 차이 댓글+2 2025.07.06 2097 0
19700 그동안 쓱닷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2 2025.07.06 1885 2
19699 '재판 노쇼 권경애 방지법' 만든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댓글+3 2025.07.06 885 0
19698 "이재명 생각보다 괜찮네" 국민의힘 당혹 댓글+6 2025.07.06 186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