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도 기초수급비 3500만원 챙겼다

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도 기초수급비 3500만원 챙겼다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0356?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흐냐냐냐냥 2024.06.15 14:58
세금으로 장난치는 ㅅㄲ들 좀 잡아 넣으라고
불룩불룩 2024.06.15 20:51
기초생활수급비를 3500이나 줘여??
미로하오리 2024.06.16 15:20
[@불룩불룩] 1년에 3500준다는건 아닐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911 '러닝' 돈 안 든다고?…"200만원 썼어요" MZ 돌변한 까닭 [대… 2025.07.27 970 0
19910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제주도 해변서 세 자녀 구한 아버지, 결국… 댓글+3 2025.07.27 1159 3
19909 태국-캄보디아 전쟁 근황 댓글+1 2025.07.27 1284 1
19908 아는 누나랑 여행가게되었는데 고민인 내향적 공무원 댓글+3 2025.07.27 1409 0
19907 무료 양산 나눈 대프리카... 돌아온 양심은 없었다 댓글+8 2025.07.26 1983 6
19906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현장 댓글+1 2025.07.26 1322 3
19905 SPC가 지난 3년동안 처벌 안받은 진짜 이유 댓글+1 2025.07.26 1759 9
19904 軍 간부들, 혹시나 했더니…병사 복지비로 한우 사 먹었다 댓글+6 2025.07.26 1409 8
19903 호우피해로 산청에서 진주까지 떠내려간 소 2025.07.26 1066 5
19902 진짜 심각한 미국 필라델피아 근황 댓글+1 2025.07.26 1706 6
19901 폭우로 고립된 가평군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2025.07.26 1073 4
19900 이번주 민생지원금 근황 댓글+1 2025.07.26 1426 4
19899 지자체 소개팅 행사... 시대착오적 비판 댓글+3 2025.07.26 1084 0
19898 폭우때 비상소집 걸려 출동했던 공무원 결말 2025.07.26 1011 1
19897 실버타운이라는 허상... 곰팡이 천국 폐허였다. 댓글+1 2025.07.26 943 2
19896 “빨리 먹어라” 혼밥女 홀대한 여수 식당, 결국 과태료 처분 댓글+3 2025.07.25 168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