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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무 2023.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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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정장라인 2023.08.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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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디에도 촬영되길 원치 않는다 하고 법원 cctv 앞에서 판사 검사 때리면 무죄란 소리임? 어지럽네 진짜
솜땀 2023.08.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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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라인] cctv 고지가 있고 그럼에도 거기서 뭘 한다는 건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미
흐냐냐냐냥 2023.08.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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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cctv다 무용지물이네???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2023.08.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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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cctv 설치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함. 증거법정주의와 법리로는 맞는데 일반 대중의 인식 및 법감정과 실제 법리의 괴리가 큰 판례만 또 하나 늘어난거지..........
sign 2023.09.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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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안하는게 더 케이판사 아닌가 ㅋㅋ
솜땀 2023.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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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몰카=불법 수집 증거.
명백한 증거는 별개로 증거 체택은 해야하는데, 원칙운운하면서 예외를 안두는 건 지들이 그렇게 당할까 겁나서 아닐까.
케세라세라 2023.09.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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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했어도 무죄줄거지???  판새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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